[사설]“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조속히 추진하라”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7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제270차 월례회를 갖고 도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남원 시민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강제 폐교된 서남대학교를 대신해 설립을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국립공공의대의 설립도 촉구했다.

앞서 남원 시민들이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시위에 나섰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는 26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국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의원, 강기윤 의원, 이용호 의원 등을 만나 “공공의대는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기존 의사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을 반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쟁이고 직무유기”라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남대 폐교와 공공의대 설립 지연에 따른 청년문화 실종으로 지역경제는 침몰했고, 남원시민은 큰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치는 공공의료를 강화해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남원의 인구는 계속 줄어 8만 밑으로 떨어졌고, 젊은 대학생들로 인해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카페나 원룸들도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한다. 정부는 서남대 폐교로 인한 상실감 회복과 공공의료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2018년 국립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안은 현 시점까지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아직까지 전국을 휩쓸며 멈출 줄 모르고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 지역을 넘어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사안이 되고 있다. 감염병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 치료 및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구축 등 대국민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함은 물론 취약지역의 의료 여건을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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