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학생없는 학교 구조조정 늪 허우적

10년뒤 초등생 반토막, 교사 23% 추가 감원
중고교는 물론 대학도 미달사태에 존폐기로
교육의질 악화는 물론 지역사회 소멸 부채질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10월 24일 09시42분

가파른 학령기 인구 감소세에 교육계 안팎도 구조조정 늪에 빠져 허우적 대고 있다.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현재 약 9만1,000명인 전북지역 초등학령(6~11세) 인구는 중위추계 기준 2034년 4만5,000명으로 무려 4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초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 추계(시도편) 2020~2050년’를 토대로 출산율, 기대수명, 국내·외 이동의 중위가정을 조합해 재분석한 결과다.

이경우 학급당 초교생 수는 평균 20명 미만(19.36명)까지 줄어들면서 모두 1,136학급을 감축해야만 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진단됐다.

교사 또한 마찬가지로 신규 채용은커녕 감원이 우려됐다. 실제로 초교의 경우 학급당 1.3명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내에선 모두 1,477명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총 6,555명인 도내 전체 초교 교사(수석교사·보직교사·교사) 대비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방 대학가는 이미 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21년) 전북지역 대학 입학생은 약 25%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적생 또한 16%가량 줄었다.

이로인해 전체 입학생은 2만명 선에, 재적생은 10만명 선에 가까스로 턱걸이 했다. 자연스레 대학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남원 서남대와 군산 서해대 등의 잇단 폐교에도 불구하고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90%에 그치면서 처음으로 100% 밑으로 뚝 떨어졌다. 전문대학 또한 미달사태 속에 평균 92%에 머물렀다.

이는 교육계를 넘어 지역사회 소멸을 부채질하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존폐기로에 선 지방 대학가에선 대학도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학노조 관계자는 “지방대학의 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지방과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앞으론 대학 정책도 유·초·중·고교처럼 보편적인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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