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방식, 전액 국가재정으로 추진해야

[새전북신문] 들쭉날쭉한 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국토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전액 국가재정 투입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형평성 없는 공항 건설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 6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의 재원조달방식에서 국토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그동안 공항건설은 일관되게 전액 국비로 추진해 왔다”며“무안, 청주, 양양국제공항은 전부 국비로 재원조달을 하여 건설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전북의 관문 역할을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만 한국공항공사의 투자참여를 허용했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 방식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만약 한국공항공사가 사업비의 약 20%를 부담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8년 동안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며 개항 지연 가능성이 있어 2029년 개항을 기대하는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비용을 부담해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돼 한국공항공사의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김수흥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진의를 따져 물었다. 그는 국토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을 향해“국가기간시설인 인천공항을 국민정서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외국 자본에 지분을 넘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발언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수상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의중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천공항 민영화가 제2의 론스타 사태를 연상시킨다”며“대표적인 우량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건설 등에 있어 투자지분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인천공항에 눈독을 들여온 국내외 자본에 지분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끝으로 김수흥 의원은“새만금국제공항 추진과 건설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고 개항 후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을 하겠다”고 강조한 뒤 하 실장을 통한 국토부장관 보고 및 종합국감에서 대책 제시를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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