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온누리 상품권 법 제도 미비 관리 사각지대”

[새전북신문] 윤석열 정부의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기조 속에서 법 제도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시장들이 국감장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내년에 4조원 규모로 상품권 발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 부실에 따른 혈세 낭비 우려까지 번지고 있다.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은 지난주 열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감에서 울산 남구 신정시장의 경우 점포 수는 82개인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396개로 가맹률이 480%가 넘는 ‘엉터리 통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폐업한 가맹점 등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이 같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 의원은 가맹점이 이전 또는 폐업한 경우 중기부가 해당 가맹점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 장기화를 거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가맹률이 100%를 초과하는 시장이 전국에 380곳에 달했다.

울산 남구 신정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48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기 성남의 현대시장은 462%, 전남 순천의 중앙시장은 458.8% 등으로 점포 수보다 가맹점 수가 4배 이상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 도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국의 시장 1401개 중 점포 수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더 많은 시장은 380곳으로 분석됐다.

신 의원은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가맹점주가 등록 취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상에는 가맹점을 취소하기 위해선 중기부의 현장조사, 청문 등을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우려 목소리르 키우고 있다.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예산 3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 증액했고 지류뿐만 아니라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까지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가 엉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4조원 규모의 거대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전제한 후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등 가맹점 해지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가맹점 관리가 되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