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의촌 공공의료 대책 급하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간호사가 대신해 진료를 보는 도내 도서벽지 무의촌이 늘어나고 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로 원정 진료하는 숫자도 늘고 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도시마다 몇 분 거리에 병·의원이 즐비한 데 믿기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장기 표류 중인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이른바 무의촌 공공의료 대책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특별 조치법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의사 대신 진료행위를 하는 간호사와 조산사, 즉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237명에 이른다.

이는 5년 전보다 6명 더 늘어난 것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를 기록했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은 313명, 경북 294명, 충남 234명 등으로 농산어촌을 낀 지역 대부분이 같은 처지다.

군 복무 대신 의료 취약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 활동을 펴 의료공백을 메워주던 공중보건의마저 감소세를 보인다. 올해 전북에 배치된 공보의는 모두 357명에 그쳐 5년 전과 비교해 7%, 25명이나 줄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며 수도권 병원을 찾아가는 원정 진료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연유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전북도민은 106만여 명으로 한 해 평균 22만 명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정 진료로 쓴 진료비도 지난해 4,286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무려 1,0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무의촌과 원정 진료를 없애고 농산어촌 의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고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과대 정원을 별도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시급하다.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이 모든 게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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