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윤정부 신재생E 축소…전북도 화들짝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9월 20일 16시19분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이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축소계획이 도내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한 국가계획 확정

한전측 곧바로 풍력과 태양광 정리수순

새만금과 서남권 등 전북사업 불똥 촉각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축소계획을 내놓자마자 한전측도 곧바로 풍력과 태양광 등 관련사업 정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될 조짐이다.

특히, 양측과 손잡고 새만금 간척지와 부안 고창 앞바다를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전북도는 당혹감 속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병)이 20일 내놓은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자회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026년까지 최소 2조1,000억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축소나 철회, 또는 매각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된 국내 사업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이 그 중심이라고 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공개되지 않은 한전 본사를 비롯해 또다른 에너지 공기업들 계획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신재생에너지 투자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말 원자력발전 비중은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36년)’을 발표한 상태다.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비교했을 때 2030년 기준 원자력발전 비중은 8.9%포인트 높아진 32.8%까지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포인트 떨어진 21.5%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원자력발전 비중은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여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은 셈이다. 한전측 발전자회사들의 재정건전화계획 또한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되는 부문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국가경쟁력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그 투자를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포기하는 처사”라며 “신재생에너지는 투자를 축소할게 아니라 더 과감히 확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전 발전자회사들과 같은 국가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방침은 국가정책적 축소 시그널로 작용해 민간투자 또한 축소시킬 것이고 이경우 신재생에너지시장은 붕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거듭 투자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도 또한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나섰다.

정부와 한전을 비롯해 수많은 민간 기업과 대학들이 손잡고 추진중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산재한 까닭이다. 오는 2030년께 준공 예정인 주요 사업안만도 그 발전량은 약 7GW, 즉 원자력발전소 7기와 맞먹는 규모에 달한다.

육·해상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으로 특화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3.0GW), 부안과 고창연안에 집적화될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2.46GW), 군산연안 해상풍력 발전단지(1.5GW)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도내에선 그 전문인력 양성사업부터 부품소재와 시설장비 개발사업 등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축소계획이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와관련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도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록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북이 가진 그 인프라와 주민수용성 등 장점을 잘 살려낸다면 관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단, 한전 자회사발 신재생에너지 정리계획상 전북사업 포함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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