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공공배달앱 '군산 배명' 존폐기로

국내 첫 배달전문 공공앱이자 군산시민 절반이 가입해 전국적 주목을 받아온 ‘배달의 명수’가 또다시 민간기업 사업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폐지 권고가 떨어졌다.

그런가하면 온라인 예약 경쟁이 치열한 성수기에 남몰래 지인의 숙박지를 잡아준 자연휴양림, 주민들에게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를 늑장부려온 일선 경찰서 등도 공공앱 운영상 이런저런 허점을 드러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전국 공공앱 992개를 대상으로 그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북지역 공공기관 곳곳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군산시가 운영하는 배달의 명수, 즉 배명에 대해 지난 2월 폐지를 재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공데이터법상 금지한 민간기업 서비스 영역과 유사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행안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은 그 출시 직전인 2019년 사전협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군산시측은 공공데이터법 위반이 아니라며 배명 출시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아 “공공기관들이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공공앱 서비스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할 것을 행안부에 주문했고, 행안부는 이에대해 정부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벌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정비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군산시측은 재차 폐지 권고가 떨어지자 당혹스런 표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여전히 배명이 공공데이터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 다만, 정부가 또다시 공공데이터법 위반이 맞다며 폐지를 권고한만큼 더이상 논란되지 않도록 그 운영주체를 군산시가 아닌 산하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서비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성범죄 예방용 공공앱인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또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전주 덕진경찰서, 김제경찰서, 부안경찰서 등 도내 5개 경찰서는 즉시 법무부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전달하도록 된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에 관한 변경정보 제출에 늑장부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 지연 일수는 짧게는 15일, 길게는 3개월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했다. 실제로 전주 완산경찰서는 무려 88일만에 문제의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군산경찰서와 정읍경찰서 등 3개 경찰서는 유효기간(1년)이 지나버린 사진을, 전주 완산경찰서는 외모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여가부에 전달한 사실도 파악됐다.

그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동네에 사는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뒤늦게 접한다거나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었던 셈이다. 유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백건이 쏟아져 개선대책이 요구됐다.

전국 국·공립과 민간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시스템인 ‘숲나들e’ 또한 사적인 악용 사례가 다수 확인돼 공정성과 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대표적인 사례론 민원이 집중된 충북 보은군 일대 휴양림과 무주군 향로산 자연휴양림이 지목됐다.

감사결과 무주의 경우 무주군청 공무원이나 위탁운영자측 부탁을 받고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그 지인들의 숙박예약을 부당하게 잡아준다거나 제멋대로 이용료를 할인해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런 실정이지만 그에 대한 규제 장치마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아 산림청과 무주군 등에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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