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아베의 피격이후 일본정세가 심상치 않다

/강길선(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아베 전 총리가 7월 8일 선거유세 중 피격 사망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최연소 총리와 9년여, 3,188일 동안 최장기간 집권하였다. 아베노믹스, 2022하계도쿄올림픽, 방위력 증강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改正)을 통한 일본 부활을 꿈꾸었던 대표적 우파 정치인이다. 기시다 총리에 의해서 9월 27일 열릴 예정인 일본 국장에 대하여 찬반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국장은 1967년 요시다 총리 이후 처음이다. 일본 최고훈장인 대훈위국화장경식(大&;位菊花章頸飾)을 수여한다. 전후 이 훈장을 받은 일본인은 요시다, 사토, 나카소네 전 총리 등이다. 사토 총리는 아베 총리의 작은 외할아버지이다. 또한, 56·57대 기시 총리의 외손자이다. 사토와 기시 수상은 성은 다르지만 형제간이며 이들의 고향은 일본 근대 개화사상의 출발점인 야마구치 현이다. 이들은 뼈 속까지 우파이다.

아베가 제일 주안점으로 추진하였던 것이 일본 평화헌법 개정이다. 현재 일본 헌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평화헌법은 “세계평화를 위한 일본 제재(制裁) 헌법”이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자 일본에 항복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이에 원폭투하로 무조건 항복하게 된 것이다. 연합국 총사령관 맥아더가 일본 정부에서 제청한 헌법을 근거로 평화헌법을 제정하였다.

평화헌법의 골자는 “① 9조 1항의 세계평화를 위하여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② 2항의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이다. 이는 미국의 강요보다는 천황의 재가에 따른 것이다. 평화헌법에 따라서 일본은 영구히 자국 군대를 가질 수 없다. 현재 미 해·공군 위주로 약 40여 캠프에 5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고, 일본군은 자위대 형태로 남아있다. 물론 주둔비는 일본이 전부 지불한다.

일본 경제의 급성장에는 주일미군이 안보를 담당하고 있어 국방이 신경 쓸 필요 없이 경제에 쏟을 수 있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미국의 자유무역에 힘입어 1980년경에는 동경 땅을 팔면 미 대륙을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초호황을 누렸다. 미국의 입장으로는 일본·독일이 급성장하자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하여 환율을 조절하였다. 일본은 2000년부터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다. 이 결과로 2022년 1인당 GDP가 일본은 3만 9천 달러, 한국은 3만 5천 달러, 그리고 대만 3만 6천 달러로 우리나라와 대만은 계속하여 상승하는데 일본은 정체 상태에 있다. 이도 수년 내에 역전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아베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이들의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대일본제국 부활을 원한다면 반도체도 되살리고 여러 산업을 되살려 경제를 우선 살려야하지 왜 자국 군대를 가지려 하는가?

역사적으로 한국은 외침의 역사, 중국은 오랑캐 민란의 역사, 유럽은 종교전쟁의 역사 그리고 일본은 내란의 역사이다. 일본은 내란이 평정되면 내부 응력이 최고조에 달하여 이를 풀려면 일본 외부로 발산하는 수밖에 없다. 도요토미가 일본을 통일한 후 다이묘와 지방 호족세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중국·인도 땅을 나누어 준다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내부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정한론(征韓論)을 펼친다. 청일전쟁·러일전쟁을 조선 반도에서 일으켜 청나라한테는 막대한 배상금과 대만·산동반도 일대를, 똑같이 러시아한테도 배상금과 사할린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대동아 전쟁 등으로 주위에 국가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재앙의 고통을 준 이웃이다.

현재 상태로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 이를 일본의 우파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내부의 응력이 최고조에 달해있다. 임진왜란 전과 대동아전쟁전과 흡사하다. 평화헌법 개정 후에는 다음 행보는 뻔하다. 일본 군사력는 세계 제5위이다. 최근에도 계속 전력강화를 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군사력 6위인 대한민국에 접하고 있는 국가들의 군사력은 미국 1위, 러시아 2위, 중국 3위, 일본 5위 그리고 9위의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화약고이다.

이에 우리 민족은 깨어있어야 한다.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한 가지 해결책으로는 북한과 통일되면 인구는 독일 크기, 국토 면적은 프랑스 크기, 군사력은 세계 4위, 경제력은 확실한 세계 5위 내에 들 수 있다. 우리 후손에 통일을 물려주어 세계최강대국을 만들어야한다. 세계 질서에는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아베 국장이후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주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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