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신규사업체 진입 어렵고 퇴출은 늘고

지역 영세사업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 시급 정책자금 확대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 필요

코로나19가 대체로 사업체의 신규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이자 퇴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코로나19가 전북지역 기업의 진입&;퇴출 및 고용 그리고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외부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코로나19가 전국대비 전라북도 신규기업의 폐업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신규사업체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제조업의 퇴출사업체수는 0.87% 증가했다.

게다가 전라북도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분기별 확진자수가 10% 증가할 때 신규사업체수가 약 0.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별, 산업별, 종사상지위별로 차별적인 고용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확진자수가 10% 증가할 때 전북지역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이 0.06% 감소해 코로나19로 지역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사업체 진입이 줄어드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영세사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확대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까닭이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숙련 취약근로자의 단기적인 실업 사태가 디지털전환과 맞물려 장기화할 수 있으므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동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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