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펠로시의 아시아 방문과 우리들의 숙제

/강길선(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미국 권력 서열 삼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연방 하원의장이 지난 1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대만&;우리나라&;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순방을 마쳤다. 198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35년간 내리 18선을 하고 현재 하원의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국민의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의 대만방문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동시에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다. 우선 펠로시 의장 및 직계친족에게 제재가 가해졌다. 양국간 전구(戰區)지도자 전화통화,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회의가 취소되었다. 불법이민자송환협력, 형사사법협력, 다국적범죄퇴치협력, 마약퇴치협력, 기후변화협상 등, 대화&;협력잠정중단 8개항의 강력한 조치이다.

중국은 대만산 일부제품 수입금지의 경제재제와 핵잠수함 최소1척을 포함한 항모전단을 파견하였고 대만봉쇄작전과 중국전투기 100여대와 군함 13척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하는 등 군사적 긴장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만을 포위하는 6개 훈련구역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고강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 11발 중 일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져 기시다 일본총리가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였다.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의 곡예는 미국 정치&;외교부분에 대한 또 다른 신용파탄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미국이 평화에 가장 큰 사보추어(파괴자)이자 지역안정에 가장 큰 트러블 메이커라고 맹비난하였다.

한편 4일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과 펠로시 의장과의 양자회담에서는 2023년에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하였다. 북한문제에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억지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비핵화와 정착을 이루기로 하였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미국&;한국&;일본&;대만의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구축하는 칩4(CHIP4)의 결성을 통하여 경제분야에서 굳건한 동맹과 한국에 많은 투자를 환영한다고 펠로시 의장은 강조하였다. 이에 중국은 한국의 칩4가입은 “상업적 자살”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견제의 극에 다다른 형국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기술력&;경제력&;군사력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의 역할과 다음 단계의 대응에 초미의 관심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 때문에 한미동맹을 등한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과연 미국과 중국의 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현재 한반도의 국제정세는 지난 100여 년의 국제정치를 기초로 한 연장선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한말 가스라-태프트 조약부터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에 의한 약소분단국가의 운명 그것이다.

여기서 베트남 역사에서 반면교사를 얻을 수 있다. 이차대전 직후 베트남은 북위 16도선을 기점으로 북베트남은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군과 남베트남은 영국&;프랑스군으로 분할 통치된다. 이때 베트남의 호치민(胡志明)은 중국을 경계하여 퐁텐블로 협상을 통하여 프랑스 연방의 일원이 되었다. 즉 중국과 프랑스의 분할통치보다는 프랑스의 단일통치를 택한 것이다. 중국을 내쫓은 것이다.

당연히 월맹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호치민은 다음과 같이 대국민설득을 한다. “프랑스 상대의 전쟁은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프랑스는 조만간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일천년 이상을 머문다. 국민 여러분들은 영원히 중국 똥을 먹기보다는 잠깐 동안 프랑스 똥냄새를 참는 것이 베트남의 국익이 된다.” 물론 후에 월맹은 프랑스와 미국에게도 승전하여 베트남은 통일되었다. 이리하여 중국국경과 인접하여 살아남은 국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 2개국 밖에 없다.

현대 외교는 국익 실리의 외교이다. 역사에 있어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우리나라 경제의 최핵심인 반도체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신뢰를 취하고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 부유해지고 국력이 강해지는 부국강병(富國强兵)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살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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