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발 고향사랑기부금제 성패는 '홍보'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8월 07일 15시06분

대국민 인식률 9.5%, 30%까지 높여야

기부자 답례품은 1.5만~3만원 적절해

지자체간 플랫폼 공유 등 연대도 필수

전북발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그 기부액 규모는 인식률 제고, 즉 대국민 홍보 효과에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이다.

만약 도내 지자체들이 홍보를 잘한다면 기부금은 최소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그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3만 원짜리가 적절할 것 같다고도 진단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5일 간행한 이슈 페이퍼 8월호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향’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우선, 현재 9.5% 수준인 고향사랑 기부금제 인식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고대로 내년 1월 그 제도가 시행된다면 전국 지자체에 답지할 모금액은 적게는 658억원, 많게는 987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몫은 52억~78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계산됐다.

기부자 모집단을 소득세 10만원 이상자, 기부 경험자, 개인별 평균 기부액은 정치자금 특례 기부액(8만8,011원)과 같은 수준 등을 조건삼아 두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본 결과다.

단, 올 하반기 집중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기부금제 인식률을 20%까지 끌어올린다면 전북지역 기부금은 109억~164억원, 전국적으론 1,385억~2,077억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 인식률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면 전북 몫의 기부금은 최대 246억원, 전국적으론 3,116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시행한 일본지역 선례를 기준삼는다면 전북 기부금은 최대 700억원, 전국은 총 8,866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민 대비 기부자 비중과 전체 지방세 중 기부금 비중 등을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다.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가액은 3만 원이 적절할 것 같다고 권고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된다는 것과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단, 기부자가 2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기부할 것을 고려해 1만5,000원 답례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답례품 종류는 농수축산물 외에도 다양하게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예를 들자면 계절적 영향을 덜 받으면서 배송 문제도 크지않은 견과류나 공예품, 또는 지역 상품권이나 공공시설 이용권 등이다.

이밖에 지자체간 공동 홍보와 기부 플랫폼 공동 운영 등 공조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기부금 모금에 유리할 것 같다고도 권고했다.

연구 책임자인 김홍환 연구위원은 “기부금 모집의 전제조건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인식과 그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부 플랫폼의 편리성 또한 확보돼야만 한다”며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활동보단 공동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나고자란 고향, 또는 마음의 고향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모금 주체는 전국 지자체, 기부는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함께 총 기부액 30%까지 답례품 제공도 가능해 지역사회, 특히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농어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지난해 9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되게 됐다.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2009년 첫 법안이 발의된지 약 12년, 전북도의회가 2017년 그 공론화를 재개해 전국 지방의회와 농민단체 등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낸지 약 4년 만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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