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소비는 없다

[새전북신문] /강재원(사람과환경 대표)





우리는 인류세(Anthropocene)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이 바꾼 최초로 지질시대, 환경파괴와 기후위기가 만든 호모사피엔스의 종말 시나리오, 결국 뼈 화석만 남기고 멸종한 공룡처럼 플라스틱 화석을 남기고 인류는 사라질 것이다. 지구 6차 대멸종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호모플라티쿠스’이다. 혹성탈출 같은 이야기는 넘쳐나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

OECD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없다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19년 3억5300만 톤보다 3배 증가해, 2060년 10억1400만 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된다.뿐만 아니라 2020년 기준 세계가 낳은 플라스틱은 83억톤, 66년 동안 재활용 비율은 겨우 9%로 2060년이 되어도 재활용 비율은 17%에 불과할 것이라 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생활폐기물 10%, 플라스틱 폐기물 70%, 플라스틱 포장재 100%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소비되는 플라스틱은 650만 톤에 이른다. 2018년 폐비닐 쓰레기 대란 이후 재활용 대책과 1회용품 줄이기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과 페트병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도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1회용품의 폭발적인 증가다.일회용품의 공급량은 코로나19 전후 2년 새 73.9%(일회용포크), 일회용 숟가락(42.7%), 일회용 나이프(37.6%)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 처리의 한계를 넘어섰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재질이란 없다.

지구를 위한 친환경 소비는 없듯이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가장 시급한 대책은 플라스틱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 수명을 늘리며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가능성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새정부는 플라스틱과 1회용품 줄이기라는 국정과제를 시급히 이행해야할 것이다.

지난 4월 1일 매장내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를 유예를 시작으로 지난 5월 20일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유예 결정했다. 컵 보증금제 시행 20일을 남겨두고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국정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제도시행의 유예를 결정하였다.

일회용 컵은 연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버려지는 커피컵만 23억 개, 이 중 재활용되는 컵의 비율은 5%로 미만으로 대부분 길거리에 투기되거나 재활용선별장에서도 쓰레기로 소각되고 있다. 마당의 쓰레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음식중개 플랫폼의 발달로 문제가 심각한 배달용기의 사용규제 또한 1회용품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배달음식 1회용품은 대안이 없다는 자포자기식 방치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장기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늘리는 정책방향을 세워야한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식기를 회수해 세척해주는 전문 일자리를 정부차원에서 운영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할 경우 발생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식을 같이 고민하여야 한다.

녹색연합의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배달쓰레기 처리대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다회용기 사용확대시스템’(40%) ‘1회용기 감소를 위한 규제’(33%)를 꼽았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1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이러한 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제로플라스틱을 실천하는 매장을 확대 지원하고 보증금 대상 사업장 외 지역카페의 일회용컵 회수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리유저블컵을 공유하고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정말로 필요하다. 지구를 살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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