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현장중심형 의정활동 돋보인 도의회

■ 제11대 전북도의회 임기 종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 전북도의회가 이달 말 제11대 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새출발 한다.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기치로 쉼없이 달려온지 4년 만이다. 민의의 대변자로 활동해온 그 발자취를 되돌아봤다.<편집자주>



△민생안정과 현안해결 돋보여

11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민생현안이 많았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파동, 지엠자동차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협력업체 연쇄부도와 실업대란, 진안 용담댐과 임실 섬진강댐 관리 부실로 인한 동부권 물난리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도의회는 그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습책을 찾는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성과도 적지 않았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도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관심 기울였다. 특히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감염병 관리부서 확대 개편,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초·중·고교 온라인 교육시스템 확충 등에 집중했다.

재작년 초가을 남원과 순창 등 동부권을 휩쓴 물난리 사태와 관련해선 용담댐과 섬진강댐 관리 부실로 빚어진 문제란 원인을 규명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수재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길도 열어줬다.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연수시설인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전북혁신도시에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에따라 내달 1일 출범할 제12대 전국 지방의회는 이 곳에서 전문적인 연수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장기휴업 사태, 지엠자동차 군산공장 폐쇄 사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상용차산업 구조조정 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했다. 그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과 결의안만도 무려 222건에 달했다.



△생활 밀착형 자치법규 공들여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도 공들였다. 지난 4년간 처리된 지방조례와 규칙만도 모두 599건, 이 가운데 69%(412건)는 의원 발의됐다.

코로나19 파동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 처우를 개선토록 한 공공보건의료조례와 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기본조례와 재난예보경보시설 운영조례, 먹거리 안전 보장과 전북산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먹거리기본조례와 농산물직거래활성화조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지원조례와 전통시장육성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교육균형발전조례, 교육재난지원조례, 원격수업지원조례 등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자치법규 정비도 활발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중장년일자리창출조례,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한 청년농업인육성조례 등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장 중심형 의정활동도 주목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민과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졌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 부위원장 김이재, 위원 김기영 김대중 박용근 성경찬 홍성임)는 농업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나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설립사업 등 각종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제출되면 어김없이 그 후보지를 방문해 꼼꼼히 점검해 가부를 결정했다. 전북인재개발원, 전북연구원, 국제교류센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전북도 산하기관도 잇따라 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부위원장 이병철, 위원 김대오 김만기 진형석 황영석) 또한 코로나19 환자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과 전북광역자활센터 등 복지시설을 수시 점검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신설에 앞서 선례인 경기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그 운영현황을 살펴보는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다양했다.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 국주영은 정호윤 최훈열)도 곳곳을 누비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악취를 문제삼은 집단민원이 꼬리 문 축사밀집지역과 가축분뇨처리장, 농식품 판로 확대에 애닳는 고춧가루나 김치 가공공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욕구가 큰 전북테크비즈센터 등 그 방문지도 다양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 김명지 오평근 조동용 최영규)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현장을 비롯해 전북체육회와 문화관광재단 등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특히, 환경부와 국토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동부권 물난리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보상을 받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큰 주목을 받았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 강용구 김종식 박희자 최영심)도 작은학교인 완주 봉동초등학교 양화분교와 임실 마암초등학교, 특성화고인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등을 찾아 교육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주력했다. 무엇보다 도·농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 기울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 “12대 의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했으면”

최찬욱 의장, 제12대 의회 응원



최찬욱 의장(전주10)은 제11대 의회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최 의장은 “11대 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 소상공인, 관광, 문화예술 등 분야별 지원제도를 확충했고 소외계층 돌봄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서왔다”며 이 같이 소회했다.

또, “섬진강댐과 용담댐 관리부실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찾아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끌어낸 것도 성과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유치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1일 새출발 할 제12대 의회를 향해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최 의장은 “올해 초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책임이 모두 커지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었다. 11대 의회는 이에 발맞춰 조직을 정비하는 등 그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이 같이 응원했다.

그러면서 “12대 의회는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민에게 지지받는 의회가 되기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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