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전북교육의 대전환

/김상근(부동산학박사·지역정책연구소 소장)





1991년 3월 8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명 ‘지방 교육 자치법’이 제정되었다. 2006년 법률이 개정되고, 2007년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처음 선출하기 시작하면서 교육 자치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제안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정책 등이 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교육 자치제도의 효과와 기대감이 높아졌다. 교육감 주민 직선은 지방 교육자치 제도를 주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지방 자치교육법이 제정되고 30년이 지난 2022년 6월,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회장 이기종, 이하 전북교총)는 “지난 12년간 전북교육은 많은 이념 과잉, 정치 편향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차별과 학력 저하를 조장하는 혁신학교,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 고사로 폄훼하는 평가 터부 기조”가 있다고 했다. 또 “내로남불식 자사고&;외고 폐지, 학교 자율이 아닌 ‘교육감자치’등 많은 폐혜가 있었다”고 전북교육의 문제를 낱낱이 열거했다.

최근 서거석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 철학과 비전, 가치관 등을 담은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불만과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총은 논평에서 "인수위원에 교장, 교감 4명이 참여하지만 교사는 한 명도 없다"라며 현직 교사가 인수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거석 당선인은 특히 "전북교육은 그동안 전체적으로&;소통이 막혀&;있는&;상태"라고 지적하고 "전반적으로&;막힌&;곳을&;뚫어야&;된다고&;생각하며 그를 위해&;대화의&;시간을 충분히&;가질&;생각"이라고&;덧붙였다. 전라북도교육감직 인수위는 기획재정(운영총괄), 미래교육(정책공약·실행), 교육전환(정책분석·평가), 소통협력(자치·협치), 조직혁신(인사·조직 개편) 등 5개 분과로 꾸려졌다. 서거석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전북교육의 대전환’의 사업목표 하에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북형 미래학교, 학생 중심 공간 혁신, 에듀페이, 전일제 돌봄과 유아무상교육, 지역과 함께 교육거버넌스, 교육용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학생자치, 학생 수 10명 이하 아주 작은 학교 통합, 신도시 학교 신설의 10대 공약을 발표하였고 임기 내 지속과제로 약속한 바 있다. 당선인과 유사한 부산 교육감 당선인인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공교육 강화'를 주장했다. '인성교육 정상화', '기초학력 신장', '교육 격차 개선'을 주장했다.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강화하고, 홀대받는 인성교육의 복원을 주장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인성과 창의를 배우고 재능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부산의 대학과 산업현장으로 진출해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거석 당선인의 ‘전북교육의 대전환 공약’은 다른 지역의 정책보다도 부족함이 없고 지속 가능한 실행력을 보완한다면 희망적인 전북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 당선인은 ‘해납백천(海納百川: 큰 바다는 수많은 하천을 받아들일 수 있다)’의 자세로 소통과 대화가 기본적으로 우선되고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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