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교육교부금, 대학지원의 길을 열어야 -대학 재정확대 없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 없다-

/양오봉(전북대 교수·새만금위원회 위원)







작금 우리 대학의 단상은 초라하다. 40여년이 넘어 낡아 비가 새고 먼지가 날리는 대학 실내체육관, 낡은 강의실, 구식의 실험실습장비 등 대학 시설이 초·중·고의 시설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전기차등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전기차, 메타버스 등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연구할 대학의 임무는 막중하다.

최근 정부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재원으로 초·중·고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까지 사용하도록 개편하여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도 사용하도록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올해 교육교부금 본예산 약 65조원, 추경 11조원과 전년도 잉여금을 합치면 81조가 넘는다. 초·중·고생 학령인구는 2006년 791만명에서 2022년 537만명으로 32% 정도 감소하였으나, 교육교부금은 본예산 기준으로 2006년 24.6조원에서 2022년 약65조원으로 164% 정도로 대폭 증가하였다. 초·중·고 학생 1인당 내년 교육교부금은 1,208만원으로 2017년의 807만원과 비교하여 50% 정도가 상승하였다. 한국의 초·중·고 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2011년 OECD 평균의 76.2%에서 2016년 120.5% 까지 상승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매년 1조7천억원 정도로 쓰지 못하고 다시 정부에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4년 교육교부금 수입의 20% 정도인 19조원 정도를 쓰지 못하고 불용예산으로 반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학재정은 초라하기만 하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290달러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치인 1만7065달러의 66%에 불과하고, 자료를 제공한 36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이다. 2018년기준 1인당 중·고등학생 공교육비 지출액 1만4978달러로 OECD 평균 1만1192달러 보다 3,786달러나 웃돌고 있다. 한국처럼 대학생 교육비가 중·고생 교육비 보다 낮은 국가는 OECD 36개국 중 콜롬비아와 그리스뿐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대학과 대학생을 만들어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최고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교육비도 최고수준이 되어야함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대학생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6.2% 정도인데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시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년 10조원 정도이다.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교부금 불용예산을 대학에 지원하자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년 1조7천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대학 재정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 운용방향을 개편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2024년 교육교부금의 20%인 19조원의 불용예산이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불용예산을 대학 재정에 투입한다면 대학등록금의 인상 없이도 만성적인 대학의 재정난 해결과 OECD 수준의 고등교육비 수준을 달성하는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국가 인재양성의 근간으로 상생협력의 파트너이다. 인재양성은 초·중등교육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으로 완성되고 평생교육으로 영속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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