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복리증진에 앞장서 온 전주시의회가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회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의 청사진을 그려온 전주시의회의 2022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간추려 본다. <편집자주>
■ 김남규 의장,“자치분권시대, 시민의 뜻이 곧 지역의 비전이 되는 열린 의회 구현”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올 상반기 성과에 대해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자치분권 2.0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전주시와 지방자치의 약진은 계속돼 왔다”면서 “제11대 전주시의회는 상생과 협동의 정신으로 코로나 대응 정책을 선도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만큼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시민의 뜻이 곧 지역의 비전이 되고 정책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주시의 발전을 이끌어 갈 제12대 의회의 개원 준비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운영위원회, 체계적인 의회 운영 및 역량 강화 주력
위원장 이기동 부위원장 김호성
운영위원회(이기동, 김호성, 박형배, 송영진, 이경신, 이남숙, 정섬길, 채영병의원)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운영위는 회기 일정을 확정하며 각종 조례의 발의와 안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의원연구단체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 등 체계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렴하고 바른 의회 상을 구현하는데도 힘을 모았다. 발전적 의회 구현을 위해 1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개정안 등 총 20여건의 안건을 심의키도 했다.
또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행정위원회,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합리적인 행정 실현
부위원장 강승원
행정위원회(강승원, 김현덕, 박병술, 박형배, 송상준, 정섬길, 최명철 의원)는 시민의 편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행정위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전주시의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행부 감시·견제에 노력하고 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열정을 다했다.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도 냈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따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시민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또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현장, 전주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현장,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 복지환경위원회, 시민 복리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주력
부위원장 허옥희
복지환경위원회(허옥희, 백영규, 채영병, 최용철 의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보전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쳤다.
복지위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복지 수요에 맞춰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전주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재난 및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도 음식물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키 위해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일조했다.
코로나 장기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헌혈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헌혈자의 대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헌혈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 문화경제위원회,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노력
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 송영진
문화경제위원회(김승섭, 송영진, 김윤철,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한승진 의원)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과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문경위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과 전주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되기도 했다.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해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위해 힘써왔다. 또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전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 도시건설위원회,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위원장 김원주 부위원장 김윤권
도시건설위원회(김원주, 김윤권, 김동헌, 김호성, 박선전, 박윤정, 서윤근, 양영환, 이경신 의원)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했다.
위원회는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유수지/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를 통해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전주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한 재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토대인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 극복을 돕는데 일조했다.
또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주력
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이윤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백영규, 이윤자, 강승원, 김호성, 박형배, 양영환, 이경신, 이남숙,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는 어려워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에 힘을 쏟았다.
예결위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예산과 사업들이 적정하게 편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주력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및 시민의 의견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전주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민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
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기정예산의 7.17%인 1,627억 1,000만원의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예결위는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생계에 적극 대응해 왔다.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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