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값 폭등에 발목… 전주시 신규 분양 사실상 `0'<하>

[새전북신문] 전주시 신규 아파트 분양이 건자재값과 인건비 등의 폭등으로 사실상 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적정 분양가를 책정, 인상분을 반영해야 함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때문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거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의지와 달리 분양 움직임이 격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주택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주시 내 신규주택 분양 수는 ‘0’호로 나타났으며 올해 첫 분양은 효자동 엘르디움(64세대)로 6월 초에 접수됐다.

당초 올해 초 효자동 본아르떼, 에코시티 주상3블럭, 반월3차 세움펠리피아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현재의 분양가로는 적자시공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직면, 분양을 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건설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 이어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또한 신규 분양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가 과도하게 분양가를 억누르면서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한 결과를 이어지며 주택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조정대상지역은 아파트 매매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등 세제 상향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신규 주택시장의 침체까지 불러와 실수요자들이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 시민들의 삶을 옥죄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건립하고자 할 때 전국 중소도시들의 상가비율이 10% 이상인데 반해 전주시만 20% 이상을 의무화하는 있어 높은 분양가를 불어오며 건설사들 또한 공급을 꺼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높은 분양가와 분양물량 확대를 위해 양영환 의원이 조례개정을 통해 20%에서 10%로 축소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상업지역안에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주거복합건축물까지 완화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미비한 구도심 상업지에 공동주택의 비율만 과다하게 높여 불균형한 도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오면서 보류됐다.

전주시 개발을 저해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주상복합 상가비율 20% 이상의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항변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전주시에 분양된 물량은 총 100세대도 않아 기존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평당 1,700만원~1,800만원까지 치솟으며 분양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도 내 놓는데다 우범기 당선인의 ‘건축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분양물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은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팀을 두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과감한 규제 혁파와 큰 정책으로 전주 곳곳에 굳게 닫혀 있는 성장과 발전의 문을 열겠다”며 “조정대상지역 또한 해제가 불가피하며 주상복합에 대한 상가비율도 조례가 보류돼 있는 점을 검토해 하향 조정해 도시 전체가 바뀔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세우겠다”고 밝혀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김종일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