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가예산, 전북몫 14% 가위질

윤석열 정부 첫 국가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전북지역 사업비는 전체 건의액 대비 약 14%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건수론 전체 26% 가량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7일 전북도와 시군 등 지방 정관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2023년도 정부부처별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도내 사업비는 약 7조9,340억 원대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건의액 9조2,200억원 대비 86% 수준이다. 반면, 1조2,860억원(14%) 가량은 삭감됐다.

사업안 수론 전체 건의안 1,300건 중 960건, 즉 74% 가량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340건(26%)은 반영되지 않아 무일푼 상태다.

미반영 사업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그 연계사업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시설인 남원 스포츠종합훈련원과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안은 대선공약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빨간불 켜졌다.

새만금 메가시티 연계사업인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권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7대 대선공약 중 1순위로 제시됐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란 이유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내년도 착수는 불투명해졌다.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혀온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포화 상태에 직면한 군산항 제1준설토 투기장을 대체할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잡혀 반영되지 않았다.

각각 내년에 착공, 또는 준공이 예정된 전주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사업과 부안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사업, 새만금 수질 개선을 겸해 전북혁신도시 일원 악취를 억제할 김제 용지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등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차질 빚어질 조짐이다.

도 관계자는 “부처별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낸만큼 삭감사업과 쟁점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재부 심의단계에 맞춰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사업안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공수(집권여당)는 바뀌었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줬으면 한다”고 바랬다.

이번 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대선공약 실행 의지도 이즈음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7월 새롭게 출범할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의 정치력 또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새만금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찾아 “새만금 개발과 함께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특히, “30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 개발을 임기중에 빨리 마무리 짓고 고도화된 첨단산업시설 및 스마트농업 등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로 새만금 조기 개발과 전략산업 육성의지를 강조해 눈길 끌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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