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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교화→예체능으로…소년범 선도 패러다임 전환

전주지검 소년범 맞춤 선도프로그램 개발
지역대학서 미술, 체육 교육이수로 전환

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5월 25일 16시26분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소년에게 기회 주는 거? 판사밖에 못 해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나온 대사다. 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믿음에서 나온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할 그 ‘기회’를 전주지방검찰청도 주기로 했다. 25일 전주지검은 ‘예체능 체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청소년 교화·선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현재 소년범 처리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 및 강제적인 교화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기존 소년범 선도 시스템으로는 충분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청소년 특성에 맞춘 교화 방식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교화·선도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검찰은 ‘예체능’에 주목했다. 쉽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교육에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자UP자得(자업자득)프로그램’이다.

자업자득 프로그램은 전주지검, 전북대, 전주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가 함께 이끈다. 미술 교육·상담은 전북대 청소년 아트테라피가, 체육 교육·상담은 전주대 JJ 축구교실이 맡는다. 소년범은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처 받게 된다.

지검 관계자는 “대학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 지역 사회와 협력해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 등 실질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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