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윤 대통령께 바란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성공의 답을 찾기를

/양오봉(전북대교수·새만금위원회 위원)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2020년 2,5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1%를 넘어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도하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가 50%가 넘었지만, 50%는 지역에 국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153개를 지역의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 했다. 전라북도도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전북 혁신도시로 유입인구는 4천여명이며, 타시도 유입인구는 2천여명으로 총 6천여명의 유입에 그쳤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균형발전의 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높게 평가 받을 만하다.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첫걸음을 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진일보를 기대하는 마음은 단지 필자만이 아닌 지역의 마음이기도하다. 우리나라 인구는 1949년 2,000만명 (수도권인구는 21%), 1967년 3,000만명, 1983년 4,000만명, 2012년 5,000만명(2010년 수도권인구는 49%)을 넘었다. 1949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인구가 2,840만명 증가하였는데 수도권이 1,970만명, 영남권이 640만명 증가하여 인구 증가분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동 기간 동안 전북이 속한 호남권은 인구비중은 물론 절대인구까지 감소하여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과 영남에 투자와 기업이 집중되어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고 인구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투자와 기업이 있는 곳에 인구가 집중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의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석결과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자료)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에 따르면, 상위 1% 근로소득자의 74.5%는 수도권 직장에 다닌다. 상위 1000대 기업의 74%는 수도권에 몰려있어, 소득율과 큰 기업의 비율이 거의 일치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큰 기업이 있어야 소득이 높다는 사실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전북의 경우 상위 1% 근로소득자(2020년 기준)는 2,333명(총 194,951명의 1.2%)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15위 강원, 16위 제주, 17위 세종시)로 인구수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맨바닥이다. 우리나라 1,000대기업 (2020년 매출 기준)중 전북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12개로 1.2%이다. 전북의 경우도 고소득자와 큰 기업의 비율이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투자, 큰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로 고소득자 창출이 정답임을 통계와 데이터가 잘 대변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한 윤석열 정부에게 지역에 적극적인 투자와 큰 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으로 성공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글로벌 위기가 오고 있다. 포화된 수도권을 벋어나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지역균형발전에서 정부의 성공과 글로벌 위기탈출의 일석이조 성과를 거두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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