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미래]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R&D 성장에 주목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부장)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5차 산업혁명을 향한 신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첨단 연구개발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지역 주력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발전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재정의 효율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다각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산업과 다양성의 유형에 따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적인 산업다각화보다는 반드시 지역의 산업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 정책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제조업과 지역 서비스업 부분에 고용효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성장 효과가 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북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정부기관 지역 본부 및 분원들의 역할도 앞선 보고서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쳐 수행되어 왔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지역균형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계획이 좀 더 면밀하고 실효성 있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새로운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에는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기반강화, 지역특성의 극대화 등의 의지를 담고 있다. 대국민 발표 내용을 되새겨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과연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까?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바탕으로 하겠다는 철학을 담았으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다시 기대를 해본다. 지역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도 전국에 균등한 기회가 비교조건 없이 주어질 수 있는 정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제시하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결국 각 지역에서 도출된 정책과제 중에서 확정되기에 지역의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전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산업 성장에 기여가 되는 산학연관 협력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도내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특구가 우리 지역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기술력 기반 연구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로 신기술을 창조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지역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되어있다. 전북특구는 전국 5개 지역 연구개발특구 중 2005년 대덕, 2011년 광주와 대구, 2012년 부산에 이어 2015년 마지막으로 선정 &; 지정되었다. 2010년경부터 우리 지역 연구특구 유치를 위한 많은 산학연관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몇 차례의 지정 탈락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전략을 정비하고 연구와 산업화 주체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면서 얻게 된 값진 결과이다. 그 도전의 시간을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전국 특구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잠재력을 사업화로 이끌어 내는 노력으로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연구개발특구 성과 종합평가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가 1위를 차지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그동안 연구소기업 설립 170개사, 기술이전 출자 418건에 대한 출자금액 250억 원, 기술창업 249건, 사업화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120건에 530억 원 등의 성과를 냈다. 연구개발특구 관계자들과 연구와 사업화 참여주체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특구 선정 탈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위기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여러 해 동안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재도전을 했던 도청, 기초지자체, 출연기관, 대학과 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처럼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의 주체인 산·학·연·관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제시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위에서 전략산업을 첨단기술로 고도화시키고 소득과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상의 기회를 잡기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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