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공약 실행하려면 27조 필요

전 정부 대비 2배 규모라 재원조달 부담 가중
공약 상당수 계속 사업이라 부담감 적을수도
실행 의지는 2023년 예산안 통해 가늠해볼듯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5월 10일 17시29분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TV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10일 이른바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정권교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새전북신문은 이에 맞춰 새 정부가 제시한 전북공약을 중심으로 그 실현 가능성과 과제를 세차례 짚어본다.

[윤석열 정부와 전북]

27조대 공약사업비 어떻게

새만금 메가시티 가능성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전북지역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면 약 27조 원대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제시한 7대 대선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놓고 전북도측이 어림잡아 추산해본 결과다.

15대 정책과제는 ▲군산, 김제, 부안간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조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 단지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및 거점 조성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및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생태문화 관광산업 육성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전 정부에서 못다이룬 미완의 과제, 또는 도내 정관가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해묵은 숙원사업이 망라된 형태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모토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어디에 살든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표했다.

그러나 현재 그에 필요한 사업비는 무려 27조원 정도,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면 매년 5조원 이상씩 필요하다는 점은 난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14조5,376억원)보다 2배 가까이 큰 규모라 재원조달 부담 또한 그만큼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만금을 비롯해 주력산업과 관광산업분야 등 상당수 정책과제가 이전 정부로부터 넘겨진 계속사업이라 실제 재원 부담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 등을 거쳐 수립될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임기 후까지 이어질 장기사업으로 분류 될 가능성 또한 적지않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그 실현 가능성, 특히, 새 정부의 실행 의지는 빠르면 올 6월중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첫 살림살이, 즉 정부부처별 2023년도 예산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와관련 “국정과제에 반영된 도내 현안사업이 탄력받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를 비롯해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전북경제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정책동향 파악 등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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