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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유인해 돈 뜯어낸 10대 징역형

채팅앱으로 꼬여내 돈 줄때까지 감금·폭행
주범 A군 혐의만 13개…장기 4년, 단기 3년6개월 선고
재판부 “관용적인 대처로 성행 교정 한계”


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5월 01일 16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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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10대에게 법원이 “관행적 대처로 성행을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1일 강도상해, 특수감금,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A군은 장기 4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이를 도운 B(17)군 등 2명은 징역 4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나머지 공범인 C(17)군 등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D(20)씨는 징역 5년이 내려졌다. E(15)양 등 3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군 등 7명은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하고 협박해 돈을 뺐기로 했다.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이들은 가출상태였던 E양을 끌어들였다.

이 같은 계획은 같은 해 11월2일 새벽 2시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오픈채팅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얼마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들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휴지가 없으니 가져다 달라”며 여자화장실로 유인했다. 약 1시간 뒤 나타난 남성을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A군 등은 “몰카범이냐”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려고 했냐”며 폭행을 가했고, 합의금을 요구했다. 5분여간 구타를 당한 남성은 계좌에 있던 7만4,000원을 송금했지만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로부터 약 5시간을 감금·폭행당한 남성은 200여 만원을 전달하고서야 풀려났다.

주범인 A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3개다. 마트에서 15만원 상당의 술을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절도, 상해, 사문서위조 등 다수 범행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했다”며 “범행 대부분 누범 기간에 이뤄졌고, 범죄적 성향과 법 경시적 태도에 비춰보면 관용적인 대처로는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A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D씨도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다수의 미성년자들과 주도했고, 범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D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6개에 달한다. 그러면서 “비록 형사처분 전력은 없지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많은 범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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