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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횡령 장애인도서관장 집행유예



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4월 14일 17시15분

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주시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과 도내 14개 시·군이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등 2억 9,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조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오랜 기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은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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