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가처분 기각…“공천후보자 결정은 정당 자율”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본지 4월13일자 5면> 이 결정으로 임 출마예정자는 민주당 소속으로서 전주시장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13일 전주지법 21민사부는 임 출마예정자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임시지위가처분을 기각했다.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임 출마예정자의 알선수재 전력과 민주당 당규다. 당규에는 ‘알선수재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부적격심사 대상이 되고, 검증위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임 출마예정자는 검증위에서 부적격 예외 인정을 받지 못했고,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고, 정당의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자격 부적격 판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임 출마예정자는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안타깝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전주시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가처분 기각으로 공심위 합류는 불발됐지만, SNS 등을 통한 지선 행보는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잠시 울었다”라며 “전주시민 여러분의 마음, 전주시민 여러분의 뜻, 희망의 전주 그 주인이 전주시민 여러분인데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맞서겠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의 마음 담아 주인이 가라는 곳에 가는 일꾼 임정엽이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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