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소상공인 지원 서둘러야 한다

/박상래(경제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다. 최근 유가 인상 등 물가상승은 물론 기준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까지 소상공인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는 이후 휴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지난 17일 다시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물가 급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등 미국이 금리인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통화긴축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만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 검토, 카자흐스탄 송유관 가동 중단, 미국 상업원유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같은 공급 측 요인에 내수 회복,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도 심상치 않다. 호남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2월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27로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6% 각각 상승했다. 체감을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4.3% 크게 올랐다.

소비자물가가 10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시중 은행 대출금리도 6%대를 넘어섰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0.25% 인상한데 이어 지난달 14일 0.25%를 추가 인상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준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타들어 간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금과 이자에 허덕이면서 상실감에 빠져 있다.

게다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대출금 만기연장도 추가 연장이 됐지만 이들에게는 큰 짐이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일반인이 체감하는 대출금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합해진 터라 현재 신용대출 최고 금리는 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에 육박하고 있다. 내집 마련이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지난해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집권 즉시 현재 400만원(본예산 100만원+추경 300만원)인 방역지원금 규모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소상공인들의 지원은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이들의 대한 과제도 있다. 비대면 거래 가속화는 전통 방식의 소상공인 영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유통환경과 소비패턴 변화에 맞춘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하다.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의 상황은 마치 중환자나 다름 아니다. 수혈이 급하다. 이들의 지원은 여&;야가 따로 없다. 속히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제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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