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민주정부 4기를 바란다

/조형철(전 전라북도의원)





젊은 시의원 시절인 1997년 김대중 후보는 40.3%의 득표율로 이회창 후보를 1.6% 앞서면서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에 이어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집권한 문민정부까지 민주정부는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IMF 구제금융으로 시작되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야말로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의 진면모를 보여줬다.

당시 490만표를 얻은 이인제가 없었다면 당선이 어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보수의 지지층은 두터웠고 지역감정은 골이 깊었다.

국민의 정부의 커다란 업적으로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들 수 있다. 이전에도 한반도 평화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53년 휴전협정,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유엔동시가입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냉전시대 이후 남북 해빙 무드가 조성 되었고, 그 절정기가 김대중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남북화해 무드는 두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이어졌고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민주정부 2기 노무현 대통령은 친서민적이며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통한다.

‘의로움과 이로움이 충돌할 때 의로움을 위하여 이로움을 버릴 수 있는 삶의 자세’(유시민),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특권·반칙 없는 사회를 위한 투쟁’(문재인)이라고 그의 정신을 표현했듯 노무현 대통령은 친서민적이며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

제3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민주시민의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다. 경제·외교적 가시적인 성과가 언뜻 보이지 않지만 안정적 경제지표, 한국의 세계에서의 위상(원화가치평가, 동북아평화, 국방비 증액, 노동자 임금 보호) 등에서 성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민주정부 4기는 어떠해야 하는가?

제1기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한반도에 안정적 외교를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제2기인 노무현 정부의 소통과 친서민 정책을 더욱더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확대해야 하며 제3기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승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k-방역 등으로 안정적 국정을 이끌어온 민주정부가 4기를 맞이해야 하며 170석 이상의 안정적 국회의 뒷받침 또한 큰 힘이 될 것이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축이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두 분 대통령의 뜻을 받아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투표에 참여해 민주정부 4기를 이뤄내는 시민의 조직적인, 양심적 행동이 필요할 때다.

박빙의 선거 구도 속 전북도민의 90% 이상 투표와 90% 이상 득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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