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소상공인들 3중고 웬말인가?

/박상래(경제부장)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유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3중고 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건비, 원자재가격 상승, 기준금리 인상, 국채금리까지 폭등하면서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생활물가지수는 105.49로 전년동월대비 4.4%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108.23으로 전월대비 4.7%, 전년동월대비 3.1% 각각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10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시중 은행 대출금리도 5%대를 넘어섰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0.25% 인상한데 이어 지난달 14일 0.25%를 추가 인상한 것이다. 세 차례 인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으로 기준금리는 복귀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준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금과 이자에 허덕이면서 상실감에 빠져 있다. 게다가 3월 말로 종료되는 대출금 만기연장도 이들에게는 큰 짐이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일반인이 체감하는 대출금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합해진 터라 현재 신용대출 최고 금리는 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에 육박하고 있다. 내집 마련이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회복에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면서 ‘기준금리인상’, ‘묻지마 대출규제’ 등의 정책까지 밀어붙이고 있어 서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빚투(대출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다중채무자들이 가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초저금리에 따른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심했던 만큼 금리인상은 기정사실이었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수요는 물론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실수요 위축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증시 역시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로 자금 수급 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1/4분기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차주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전분기보다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중소법인·자영업자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급기야 중소기업계도 지난달 14일 논평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하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8.48%p 증가할 만큼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이다. 따라서 지속된 금리인상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게다가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히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대선이 코앞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여야가 앞 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시름에 잠겨있는 이들을 위한 처방정책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