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임시회…전북도 부실행정 쓴소리 봇물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이 10일 개회한 전북도의회 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출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 전북도의회 제공



■ 전북도의회 2월 임시회



메가시티 뒷북대응 지역발전 암울

노후주택 정비소홀 정주여건 악화

관광특구 투자미흡 낙후도 가속화

반복되는 농촌 구인난 등도 입방아



전북도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자마자 전북도의 부실행정을 질타하는 쓴소리가 봇물 터졌다.

메가시티(초광역경제생활권) 뒷북대응 논란을 비롯해 무관심에 가까운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과 일회용품 감축노력 소홀 등 다양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관련기사 2면>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정읍2)은 10일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한 2월 임시회 첫 본회의 자유발언대에 올라 “타 지방에선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전북은 이에 참여하지도 못한데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독자권역화마저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와 연계된 “전주권(전주·완주),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전북형 광역화 구상마저 이미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해온 사안인데다 해당 지자체와 그 어떤 소통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하향식 초광역화 구상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된다”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메가시티가 지방 경쟁력을 높여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각종 국책사업은 물론 재정,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약속해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 첫 수혜자는 메가시티 구축 공론화가 불붙은 동남권(부산시·울산시·경남도), 대경권(대구시·경북도), 광주전남권(광주시·전남도), 충청권(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 등이 떠올랐다.

현재 이들은 단일 경제생활권 구축, 또는 한발 더 나아가 행정구역 통합까지 검토중이다. 이 가운데 동남권은 올 상반기 중 가칭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전북도는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해 수혜는커녕 상대적 불이익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타 지방 지자체들은 생존을 위해 초광역화에 사활을 건 채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다”며 “전북도는 그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또다시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두배, 세배 더 노력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무주와 정읍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됐다.

황의탁 의원(행정자치위·무주)은 “한때 수백만 명이 찾을만큼 호황을 누렸던 무주 구천동과 정읍 내장산이 전북대표 관광특구란 이름을 무색케 방문객 증가세가 정체되거나 되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필요성을 설파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15~19년) 정읍 방문객 증가율은 연평균 4.07%에 그쳐 전북 평균(5.75%)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4.82%)는 한창 더 심각해 도내에선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은 연간 10만 명을 밑돌아 관광특구 지정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위축됐다.

황 의원은 “두 관광특구가 침체한 것은 과거 명성에 기대 지속적인 투자유치에 실패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 개발에도 소홀한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원팀을 이뤄 시대적 흐름에 알맞는 인프라 구축과 홍보전략 등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대대적인 구도심 정비, 특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영규 의원(문화건설안전위·익산4)은 “30년 이상 된 도내 노후주택이 무려 20만 호를 돌파했지만 그 정비사업은 여전히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 개발, 노후주택 정비가 아닌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집중되면서 정주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구도심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법제도 정비는 물론 전북개발공사와 지자체 등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이경우 “주택공급과 지역발전, 삶의 질 개선 등 일거다득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증세인 일회용품 저감 대책(김철수 의원), 제방빙 시설이 없어 눈만 내리면 못뜨는 군산공항(조동용 의원),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해녀와 해녀공동체 문화 보존대책(나기학 의원),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일손 구인난 해소책(최영일 의원), 군산 옥구농민 항일항쟁 기념관 설립 필요성(김종식 의원) 등 다양한 현안 문제가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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