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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정치생명 끊길라…중대재해법 비상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1월 23일 15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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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지자체와 공기업 27일 법 시행 초긴장

교량, 도서관, 특산품, 임대 농기계 등

중대재해 발생하면 현직 박탈될 수도

선출직은 10년간 선거 출마도 불가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사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교량 붕괴나 도서관 화재, 또는 농특산품 가공판매나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현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 선출직은 10년간 선거 출마까지 제한되는 등 사실상 정치생명이 끊길 수밖에 없다보니 소속 기관마다 대응책 마련에 머릴 싸맨 표정이다.

전북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자로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률들이 주로 법인이나 단체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도록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사용자나 경영자 개개인을 직접 처벌하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 가운데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을 넘길 때 등 인명사고시 그 책임을 묻도록 했다.

예를 들자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터널이나 교량 붕괴사고, 도서관이나 미술관 화재사고, 사과나 복분자 등을 활용한 지자체 산하 사업소들의 농특산품 가공판매사업과 관련된 먹거리 안전사고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도내 거의 모든 지자체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안전사고 또한 마찬가지다.

이 같은 중대시민재해, 즉 일반 시민들 중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판명시 지자체장과 공기업 사장은 처벌된다. 형량은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됐다.

이경우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형 이상 확정시 현직에서 물러나야만 하는데다, 10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덩달아 공공기관마다 대응책 수립에 분주해지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데 이어 올 3월중 현 도민안전실에 가칭 중대재해팀이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조직개편안도 입법예고 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 지자체의 특성상 살펴봐야할 분야가 광범위한데다 본청은 물론 함께 챙겨야할 출자 출연기관과 사업소까지 많다보니 대응책 수립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관장직이 걸린 사안인만큼, 무엇보다 선출직은 피선거권까지 걸린 문제인만큼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들도 잰걸음이다. 전주시와 완주군 등은 전담부서 신설을, 다른 지자체들은 기존 관련부서에 업무를 분장하는 식의 조직개편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산단개발사업 등을 전담하는 공기업들 또한 다르지 않다.

전북개발공사측은 “주로 민간기업에 도급공사를 발주하는 사업 형태가 많다보니 기관장이 직접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럴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조직개편을 준비중”이라며 “아파트, 토목, 재개발 등 각 사업분야별로 도급계약 방식부터 현장 관리감독 방안까지 다각도로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한발 앞서 안전기술처란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안전 문제만큼은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된다는 방침아래 재작년 말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 착공과 함께 곧바로 전담부서를 신설한 상태”라며 “앞으론 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적지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신분은 국가직인데 광역 지자체에 소속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중 중대재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지가 대표적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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