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예산 추가 반영해야"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장진흥원장이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을 전면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을 2022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전 원장이 15일 내놓은 ‘전주시 순세계잉여금 소상공인 전면 지원 제안’ 입장문에 따르면 전주시가 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1,212억원, 2017년 1,176억원, 2018년 1,257억원, 2019년 962억원, 2020년 1,053억원으로, 지난 5년 평균 1,132억원이다.

조 전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1천억 원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전주시가 2022년 본예산에 527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지만, 지난 5년간 실제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세입의 일부를 쌓아둘 필요가 있지만 이처럼 관행적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되레 행정서비스의 과소 공급,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2년여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상공인을 눈앞에 두고 지자체에서 여유 재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말했다.

조지훈 전 원장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용재원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장 일선에서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돼 줘야 할 지자체에서도 여유 재원을 적극 투입할 시기”라며 “경제의 근간이 더 무너지기 전에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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