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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창조의 공간-희망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해묵은 찬반논쟁 속에 터덕대던 내부개발 본궤도
향후 개발계획도 농지에서 K뉴딜 허브로 탈바꿈
소모적 논쟁보단 희망찬 미래공간으로 개발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1월 28일 15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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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사업 착공 30주년



새만금 개발사업이 어느덧 착공 30주년(11.28)을 맞았다. 거친 찬반논쟁 속에 무려 19년만에 방조제가 완공된데 이어 간척지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는 등 내부 개발도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땅을 얻고 바다를 잃었다’는 비판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그 착공 30주년을 맞아 송하진 전북도지사로부터 새만금의 현재, 그리고 새만금을 통해 그려보는 전북의 미래는 뭔지 들어봤다.



▲새만금 개발사업을 시작한지 어느덧 30주년이 됐다. 소회한다면.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이 지났지만, 방조제 완공에만 19년이 걸렸고 실질적인 내부 개발과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환경 파괴를 이유로 수차례 사업중단 요구가 제기되었고 두 차례의 공사 중단사태도 있었다. 도지사 취임 후 민간주도의 개발방식으로는 더딘 개발 속도를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공공주도 매립, 새만금개발청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결국 모두 이뤄냈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이후 새만금의 사업 위상도 완전히 바뀌었다. 연간 6·7,000억 원에 불과하던 사업예산은 1조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매립 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만금의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구적 거주공간인 수변도시 조성도 시작됐다.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새만금은 지금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속도감 있는 개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초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지난해까지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올해 2월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새만금의 미래상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 산업적 패러다임 전환과 K-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청사진 수준이었던 기존의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205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10년 단위의 단계별 로드맵과 사업모델을 제시했고,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해 새만금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일, 삶, 여가가 완성되는, 즉 자족성을 고려한 개발과 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던 지역간 연결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투자진흥지구와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사업지구별 전략 분야에 맞는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밖에 친환경적 개발과 복합용도 개발을 확대하고 경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많은 도민이 궁금할 것 같은데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은 어느 정도 진전 됐는지.

착공한지 30년이나 되었지만 전체 계획면적(291㎢) 대비 42.8%(124.5㎢)만 매립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이라 전반적으로 더딘 것은 분명하다. 다만, 공공시행자가 매립중인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잼버리부지 등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생명용지는 전체 32%(94.3㎢)를 차지하는데 개발 속도가 가장 빨라 2024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용지 중 새만금 산업단지는 전체 9개 공구 중 1·2개 공구(4.4㎢)는 조성이 완료돼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고 5·6공구(3.7㎢)는 매립을 완료한 채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개최될 부지 또한 매립공사가 빠르게 진행돼 현재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다. 올해 안에 전체 부지(8.8㎢) 매립을 완료하고 대회 개최 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부용지 개발이 진척되면서 발전과 기회를 약속하는 땅, 그 본모습을 갖춰가고 있으며 차츰 뜨거운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도 활기를 보이면서 눈길 끌고 있는데.

가장 큰 성과는 국제공항을 비롯한 교통분야 SOC 구축사업이다. 50년 만에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제공항 건립을 확정했고,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그 사업안이 포함됨에 따라 건립 기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항만 또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그 규모도 5만 톤으로 확대됐다. 이미 개통한 동서도로와 2023년 완공될 남북도로,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완공된다면 모든 길이 새만금으로 통하게 될 것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인데 공항,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물류 트라이포트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이 글로벌 생태문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과 동시에 전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구촌 과제인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도 주목받는 것 같은데.

탄소중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면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가 필수이고 이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관련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지원을 약속했다. 탄소배출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 SK그룹은 RE100(전력량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선언한 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도 그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에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모두 3GW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22년 1단계 육상태양광 발전을 시작해 2030년까지 이 같은 재생에너지가 단계적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새만금 투자유치도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다.

새만금이 한국형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핵심 선도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분야 앵커기업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포한 SK그룹은 작년 말 2조 원대에 달하는 새만금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올 7월에는 전기차 핵심소재인 전해질 소재부문 세계 1위 기업인 천보BLS도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 건립을 위해 5,000억 원대 투자를 결정했다. 이는 기존 제조업과 다른 신산업 중심의 투자이자 대기업, 또는 대규모 투자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새만금산단 또한 추가로 입주 의향을 밝히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관광 개발사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진척사항은 어떤지.

교통시설 구축을 비롯해 수변도시 개발과 2023 세계잼버리 대회 등과 같은 투자여건이 마련되면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총사업비 8,768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상부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중이며 그 선도사업인 신시도 호텔은 내년 6월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1호 방조제 시작부 또한 총사업비 2,548억 원이 투자되는데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가 지난 7월 매립공사를 완료해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 될 예정이다. 또한 총 1,000억 원이 투자될 신시도와 무녀도간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4.8㎞) 건립사업도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중이다. 민간사업인 새만금 VR테마파크 및 리조트 개발사업과 챌린지 테마파크 개발사업은 각각 통합개발계획을 수립중이고,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각각 우선협상자와 협상중이거나 그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국립 자연휴양림이 개관한데 이어 내년에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2026년에는 새만금 수목원 등도 준공될 예정이라 문화관광 개발사업은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그랬듯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데.

새만금은 모든 행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사업이다. 지난 2001년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매립면허 취소소송은 5년여의 공방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매립면허 적법 판결을 받았다. 즉,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적 환경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하겠다. 해수유통 역시 현재 하루에 두 차례씩 이뤄지고 있다. 새만금호 담수화는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사안으로 농지 비율이 30%로 축소된 지금은 해수유통과 담수화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개발에 장애되지 않도록 호수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야 한다는 관리수위를 유지하며 해수유통을 하는 것이 현 상황에 더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지지부진하던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현 상황에선 호내 수질개선 대책 등을 통해 개발과 해수유통량의 조화를 꾀하는 게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법적 판단이 끝난 문제를 반복한다면 손실과 대립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다시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면에서 새만금을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문명시대 최고의 문명적 삶의 공간으로 가꾸고 희망의 땅으로 후대에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끝으로 새만금을 통해 그려보는 전북의 미래는 무엇인지.

한마디로 새만금은 전북인의 한이 서리고 혼이 깃들어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거치는 반대를 극복하고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이자,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미래의 꿈과 희망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맨하튼의 5배, 파리의 4배에 이르는 이 거대한 땅은 이제 국가적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창조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우리 도민들에게는 낙후를 벗어나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며, 국가적으론 미래를 선도할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다. 새만금은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걸린 미래 발전의 용광로이자 보물창고라 할 수 있다. 그런면에서 가속화된 내부개발을 발판삼아 새만금을 미래 생태문명시대의 보고(寶庫)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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