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경제건설위 행정사무감사

군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군산시의회는 17일,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 중,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갖가지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으로 활동중인 ▲ 서동완 의원은 인사제도 및 관리에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전보 제도운영을 실시하고 공무원 휴직과 복직 시점 등의 올바른 인사기준을 통한 소외감과 불평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 ▲ 설경민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원 배정과 채용 후 총괄적 관리방안과 우수한 인력 채용을 위한 직급 상향은 물론 외부 성과평가를 통한 인력 선순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 ▲ 송미숙 의원은 "청원 휴양시설과 콘도회원권 구매 시 장기이용권 구입을 지양하고 단기 임차 방안 마련"을 강조. ▲ 김경식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철저한 관리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통일화된 운영을 비롯한 방역 지침 마련과 공정한 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필요성" 주장.

▲ 배형원 의원 "조례제정 이후 관련사업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발굴과 보고회 등을 진행하여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여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마련" 주문 ▲ 김중신 의원 "세금을 착오부과할 경우 즉각적인 대책과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 강조.

▲ 김영자 의원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중가산금 부과 업종을 일반세율로 전환한 감면이 건물주는 감면 혜택을 보고 세입자는 혜택이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수해자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당부.



아울러 경제건설위원에 속한 ▲ 조경수 의원은 "상권활성화재단 컨설팅 사업에 있어 수의계약 업체인 두 개 업체의 결과물이 상당부분 동일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역 수행 수석연구원과 수석자문위원 참여 연구원이 중복되는 점들의 후속 조치 필요성 "강조 ▲ 김경구 의원 "상권활성화재단 점포성장 체계 없이 산발적 지원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며 집약적, 집중적 지원 등 특성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계약자 선정 시 투명성 제고" 요구. ▲ 최창호 의원 "현재 배달의 명수 수수료가 무료인데도 시장점유율이 20%에 불과하다며 상가번영회와 연계하는 등 투자를 통해 시장점유율 50%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마련" 강조. ▲ 이한세 의원 "지역통계조사를 통한 경제지표 관리에 있어 5년마다 경제 총 조사 시행 및 조례제정, 유관기관 협약 등을 통한 경제지표 작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근 매출 현황 등 창업자들에 정보제공 제도화 필요성"강조. ▲ 나종대 의원 "구도심 상권 저잣거리 및 시간여행 거리 조성사업은 주변 인프라가 미비하고 야간 경관이 어두워 유동인구가 없어 특색있는 상권개발 등 대책마련" 요구. ▲ 박광일 의원 "골목상권 상점가 무분별한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닌 사업계획 경진대회 등 경쟁으로 인한 지원 방식 필요성" 주문. ▲ 김우민 의원 &; 위탁계약은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스코 운영 적자 폭이 큰 것은 수탁기관의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계약 시 철저한 운영계획 살펴 신중히 처리할 것"을 건의. ▲ 서동수 의원 "해상풍력터빈 실증 사업 출연금 관련, 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마련과 앞으로의 출연금 사업은 의회와 소통은 물론 공모 등 추진 시에도 군산시와 협의 필요성" 강조. ▲ 신영자 의원 "혁신성장펀드와 관련,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하고 ICT 기술을 약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한안길 의원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기금 산출 근거 마련 등 철저한 계획의 필요성과 최초부터 상생기금 조성 지원 관련 추진사항 보고" 요구. ▲ 지해춘 의원 "경로당 전동스쿠터 지원사업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전액 불용 처리하는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철저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강조/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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