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도로 뚫고 보상은 나몰라라

전북도의회가 지난 8일 제2차 정례회를 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 집행부 간부들이 그 개회식에 출석해 국민의례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사진=전북도 제공



땅값 안치른 지방도 축구장 722배

심의기구 위원들 중복위촉도 심각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대책 무관심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북도가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어놓고 그 땅값을 보상 하지않은 사례가 축구장 700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갖 위원회를 설립해놓고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는가 하면,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손을 놓다시피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15일 전북도의회가 공개한 전북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방도 미불용지는 총 4,763필지, 그 면적은 축구장 722배(515만5,4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불용지는 지방도를 신설하거나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편입한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은 땅을 지칭한다. 문제의 땅은 주로 7·80년대 도로를 건설하면서 토지주를 찾지 못했다며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이 흘렀지만 토지주를 찾아서 보상해주겠다는 생각이 크지 않아보인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실제로 토지주나 그 관계인이 뒤늦게 이런 문제를 알아챈 뒤 쫓아오면 보상해주는 식이다.

이렇다보니 재작년 사후보상 실적은 고작 30필지(5,910㎡)에 그쳤고 지난해의 경우 전무했다. 올해 또한 현재까지 단 10필지(7,119㎡)를 보상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이를 문제삼아 “전북도가 미불용지 보상에 거의 손놓고 있는 반면 타 지자체들은 그 해결을 위해 주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거나 그 보상규칙까지 별도로 제정하는 등 토지주 입장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전수조사를 거쳐 체계적인 보상계획을 세워 추진할 정도”라며 “전북도도 이들을 보고 배울 것”을 강력 촉구했다.

도정 자문기구나 심의기구가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대표적인 사례론 건설교통국 소속 위원회들이 지목됐다. 해당 위원회는 모두 28개, 그 위촉직 위원은 총 588명에 달했다.

그러나 전체 15%(89명)는 동일한 인물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 심지어 27명은 4개 이상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개를 초과한 중복 위촉을 금지한 지방조례 위반이다.

장기간 공전중인 위원회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신기술심의위원회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등 전체 21%(6개)는 올 한해 단 1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이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무려 10년간 간판만 내건 채 개최 실적이 전무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그 운영은 매우 형식적이란 방증”이라며 “심의할 안건이 없더라도 관련분야 자문이라도 구하는 등 최소한 일년에 1회 이상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위원들 중복 위촉 문제는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해 관련 규정대로 해결할 것”도 요구했다.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무관심 한 점도 질타가 이어졌다.

조사결과 문제의 보호구역은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총 199개 중 단 1곳, 전주 효자동에 있는 한 복지시설 주변도로 하나만 지정한 게 전부였다. 모두 650곳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49곳이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상황과는 크게 달랐다.

이를 문제삼은 이병도 의원(전주10)은 “그만큼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는 관심이 적다는 의미”라며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신속히 확대하고 그에 알맞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다양한 부실행정 사례가 지적됐다.

도청 공무원을 결연 도시인 일본 이시카와현에 파견하려다 코로나19 확산에 비자 발급이 중단되자 엉뚱한 산하기관에 보내 6개월이나 행정력을 낭비하는가 하면, 투자 유치 어려움 속에 놀리는 산업용지만 쌓여가는 산단 미분양 문제, 군산 제1 중소유통물류센터가 매출 부진의 늪에 빠진 가운데 제2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나섰다 말썽난 예산낭비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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