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신산업·지역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농공단지의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을 1,230억 3,000만원 증액했고, △냉방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204억 4,700만원을 증액, △비수도권 지역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하여 지역투자펀드조성 사업을 신규로 300억원 증액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비를 신규로 377억원 증액하는 등 총 9,671억 8,500만원을 증액했다.

반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저조한 사업실적을 고려해 1,000억원을 감액했고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단가 하락과 융자율 수준 등을 감안해 465억원 감액했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은 낮은 집행률을 고려해 57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86억 1,500만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일반 수출 중소·중견기업까지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기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관·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심의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며 철저히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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