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배(김제시장)
지난달 14일 김제시가 참여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로 선정된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은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일원 공유수면에 약 2.5㎢(75만평) 규모의 산업․주거․상업 등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100M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권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에 처음 건의를 시작으로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각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이뤄낸 성과로
군산지역은 567만평의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부안지역에는 300만평의 관광단지가 발주되었지만 김제지역 국제협력용지 1,500만평의 개발은 요원해 새만금 개발 효과를 군산시와 부안군에 빼앗기는 현실이 안타까워서였다.
그래서 김제와 가까운 국제협력용지에 75만평 규모의 복합단지를 개발하여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어민 등 김제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최근 일각에서 복합단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나 지평선 산단 때처럼 시의 과도한 부담 여부, 발전사업 먹튀 등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있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기인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 지역산업 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복합단지 개발이 꼭 필요하다.
첫째,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김제시가 참여함으로써 향후 조성될 복합단지의 관할권 확보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에서 대법원은 김제시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현실은 지난해 11월 개통된 동서도로의 관할 결정이 중앙부처와 인근 지자체의 입장 차이 및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 내부개발이 진행될수록 새만금 관할권 논쟁의 불씨는 지속될 것이며, 복합단지 매립이 완료 시에도 관할권 문제로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의거 지자체도 새만금 개발사업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조성되는 매립지의 소유권은 사업 주체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제시의 참여를 통해 향후 복합단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여 관할권 확보에 우위를 가져와야 한다.
둘째, 새만금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100MW 추가 확보와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확보를 위해 성공적인 복합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2019년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형 발전사업권을 활용해 새만금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 3,000억원당 100MW의 발전사업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세웠고 김제시는 3,600억원 규모의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발굴․제안하여 사업모델로 선정됨으로써 기 확보한 지역주도형 100MW외 투자유치형 100MW 발전사업권을 추가 확보 하였다.
이와 별개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수상태양광 2단계 발전사업 중 김제지역의 복합․산업용지 개발을 위한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225MW를 배분하였고, 김제시는 2단계 발전사업을 인센티브로 활용해 만경 화포리 인근 300만평의 배후도시용지 조기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복합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추가 확보한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은 지역주도형과 더불어 복합단지 개발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고 주민참여, 지역업체 시공참여, 지역기자재 사용 등 지역상생방안을 수립하고 이행보증방안이나 회수조건 등 먹튀 방지책을 준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셋째, 새만금 복합단지는 산업단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복합단지는 새만금 동서․남북도로와 가깝고 새만금고속도로, 신항만 및 국제공항과 불과 10km 내외로 산업단지로서 최적의 물류․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장차 집적화 단지에 순조롭게 추진되어 추가적인 3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기업의 수요가 20만평 이상으로 새만금 복합단지에 반영을 검토중이다.
또한, 현재 김제 관내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 매입 등으로 예상 분양가는 약 50만원/평 정도로 복합단지의 경우 발전사업 인센티브와 공동주택․상업용지 반영을 통한 수익 확보로 산업용지의 분양가를 50만원/평 이하로 낮출 수 있어 향후 기업유치 등 분양 경쟁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 새만금청과의 사업협약 체결, 통합개발계획 수립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예상치 못한 현안들과 당면할 것이지만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하여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김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진 만큼 지금은 복합단지의 추진 여부를 놓고 반목, 논쟁이 아닌 어떻게 하면 복합단지를 잘 만들어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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