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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전쟁 본격화 국회의원 지자체 공조 총력

예산안 조정 소위 신영대 의원실에 전북도 및 14개 시군 예산팀 서울 상주 시작
27일 송하진 지사 국가예산 활동 이어 28일 재경 전북 출신 의원들과 예산협의회
국회 예결특위 소속 정운천 이원택 의원 지원사격 속 도내 의원들 상임위서 증액 총력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0월 27일 17시35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에서 전쟁이 시작됐다.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와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올해도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도내 지자체는 풍성한 예산확보 성과를 위해 국정감사가 종료되자 마자 상경, 국가예산 확보 대비전에 돌입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제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국가예산 증액과 신규 사업 반영에 대한 전북도 및 각 시군의 갈증이 큰 상황이다.

국회 예산안 심의의 핵심 창구인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을 맡은 신영대(군산) 의원실에 올해도 전북도 및 도내 시군 예산담당자들이 베이스 캠프를 차린 상태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주 2022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통해 중점 사업에 대한 소관 부처·기재부 반응을 공유하고, 국회 상임위·예결위 단계 최대 반영을 위한 사안별 대응 방을 집중 논의했다.

국회에 차려진 베이스 캠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사업 삭감 방지와 정부안 과소·미반영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28일에는 재경 전북연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신산업 지도의 구축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달 국회로 넘어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 사업비와 자율주행이나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 동력사업 예산을 다수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북도는 11월 초부터는 예결위 심사에 대응하여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휘부 릴레이 국회 활동을 통해 국가예산 최다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을 대표해 예결위 마지막 단계까지 국가예산을 총괄해야 하는 신영대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관문이다.

정치권은 군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관련 사업,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현안뿐 아니라 전북의 주요 예산 확보 및 증액을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은 올해도 여야 대치 정국에서 윤활유 역할이 기대되며 예결특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의 섬세한 질의와 현안 해결 및 관철 성과가 주목된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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