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무리, 도내 의원 활약 빛났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가을추수, 2021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20일간의 열전 속에 도내 의원들의 피감 기관을 향한 감사는 질적, 양적 성장을 거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출마를 준비중인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전주시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재선 의원들의 존재감이 빛을 발했다. 초선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치밀한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편집자

김윤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북 현안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첨병 역할에 나서면서 강한 목소리로 야권을 압박했다.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에 대해 오히려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 공항 지키기에 나섰다.

또한 지난 20년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호남 고속철도 지반침하의 후속조치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보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끈질기게 요구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확실한 하자보수를 약속받았다.

익산 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와 관련해선 국정감사 중 LH 김현준 사장을 직접 현장에 불러 확인시킨 뒤 지반침하 피해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는 대답을 받았다. 특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다. 국민의 힘 전신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시의원까지 민간개발을 주장했던 영상을 활용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 보여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의원은 기후위기 변화 속에서도 무감각한 정부와 전라북도의 안이함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2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계획이 유역별로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 수정 및 배수갑문 증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화호 조력발전 시설을 현장 답사, 새만금의 조력발전소 건설 당위성을 역설했다. 탄소 중립 실현은 물론 조력 발전을 통한 수질 오염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국감에선 화천대유와 관련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과도한 퇴직금 문제를 강조하며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근속기간 7년 차 대리에게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단군 이래 유례없는 최초의 사례”라고 꼬집으며 곽 의원과 국민의힘을 정 조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신영대 의원은 현안과 지역을 모두 챙기는 초선 같지 않은 노련함으로 상임위 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음에도 오히려 증가하는 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의 해법으로 주민참여를 극대화한 군산형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석유공사가 8천억원에 사들인 페루의 석유회사를 28억원에 매각한 해외M&A 졸속 추진, 내부 정보로 논문 쓰고 출장비로 관광한 한수원 직원의 행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이 활용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 등을 밝혀내는 한편, 합리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해 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은 정책질의를 이어갔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움과 고충을 생생히 전달하는 농어민 대변자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북도내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조기 격리조치의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농업인력난 해결, 밀·콩 중심의 식량자급률 제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가축분뇨 처리 방안 수립, 농업인 안전보험 개선 방안 등 농업·농촌의 활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주문하였고,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협케미칼의 신속한 전북이전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전국 섬지역 주민 1천원 단일요금제 실시를 위한 예산증액, 새만금 매립당시 약속한 수산용지에 대한 반영, 서해거점연구소의 새만금 건립, 어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수립, 수산물 산지위판장 현대화시설 확대 등 전북 발전과 지역 어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와 대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강조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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