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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성화 위해 경제3불 해소 힘쓸터”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변화를 말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초청 간담회-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전북방문
전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전북 도지사 간 소통의 장 마련
지역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력회복 도모

기사 작성:  박상래
- 2021년 10월 18일 16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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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우리나라 663만 개, 1,700만 중소기업인의 수장이다. 중소기업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없다. ‘9983’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숫자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2018년 기준 663만 개), 전체 고용의 83%(종사자 수 1,710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연스레 민원발생도 많고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김기문 회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얘기다.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경제 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위해 그의 소통 행보는 멈추지 않는다. 특히 그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맡은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봤다.



△ 김기문 회장, 송하진 전북 도지사 초청 간담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은 경제 3불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 여야 정치인, 고위 관료를 만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9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위한 전북 방문도 같은 맥락이다. 전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전북 도지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 3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3불은 원·하청거래 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경제 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납품 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불공정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이상 거래의 불공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 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 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이상 시장의 불균형)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분리발주 의무 준수(이상 제도의 불합리)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 중기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굵직한 현안 해결

지난해 말 정부가 밀어붙인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입법안을 막는 데 성공(중소법인 35만 곳 혜택 추정)한 것이 좋은 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앞으로 조합도 다양한 시책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공동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게다가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 확보’해 중앙회가 직접 납품 대금 조정, 대․중기 간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 원으로 상향, 21년 만에 기준 완화’(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 및 1인당 세 부담 117만 원 감소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회)에도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조달 수주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스마트공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첫 사업 마련 및 일자리 창출’(중기 협동조합도 정부 지원받아 스마트공장 구축 가능, 작업 현장 개선으로 일자리도 늘어)에도 기여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제3 인터넷뱅크 ‘토스뱅크’ 2대 주주로 참여’(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대출 절차 간소화 등 기대) 하는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가 출범

지난 5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가 출범했다. 탄소중립·ESG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ESG 경영 확산의 성패는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에 달려있다”라며 “위원회가 업계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끌어내는 협의기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 필요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 필요하다”고 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법 시행일(’22.1.27)까지 준수 가능한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 일정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내년 `창립 60주년 미래비전 준비위원회' 열어

김 회장은 내년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 미래비전 준비위원회’ 갖고, 창립 60주년(2022.5.14) 미래비전 수립 및 기념사업 등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며 “내년 창립기념식에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연중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여·야 대표 만나 시급한 중소기업 현안 전달

김 회장은 지난 15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국회 본관에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시급한 중소기업 현안들을 전달했다. 여야 대표 방문에는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배조웅·심승일·한병준 부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과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이 함께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 보고와 함께 △획일적 주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납품단가 제값 받기 △공공 조달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불공정거래 개선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지원 △中企전용 신용평가체계 구축 등 10대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코로나 장기화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라며, “여야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57)은 현 주식회사 제이에스티나 회장(구 주식회사 로만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위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산업 등 대내외적으로 폭넓은 활동과 인간관계를 통해 일명 ‘마당발’ 로 통한다. 그는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1998),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2006), 제23대 중소기업중앙회장(2007),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2009), 제24대 중소기업중앙회장(2011) 등을 두루 섭렵한 중소기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충북대학교 경제학 명예박사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과정을 수료했으며, 철탑산업훈장(2001), 은탑산업훈장(2008), 국민훈장 무궁화장(2013)을 수상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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