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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장실습생 사망, 현장실습제도 방안을 마련하라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정부에 근본대책 수립 촉구
전북교육청에 사업체 현황 전수조사 실시 요구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10월 17일 14시36분

지난 6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다 바다에 빠져 숨진 여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A군의 사고와 관련,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주문이 국회 국정감사서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게 A군의 산재사망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사고 당시 A군은 2인1조 원칙도, 안전관리자도 없는 가운데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작업 현장에는 기업현장교사도 없이 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지시를 받았고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 제166조의2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사업주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현장실습생을 산업안전보건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근로기준법 65조(미성년자 위험 사업 사용 금지)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된다”면서 “실습 협약서 등을 보면 해당 업체에서 잠수기술을 가르칠 것이라는 것을 학교 측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법 위반 여부 가능성을 제기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도“‘현장 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해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돼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험한 잠수 작업을 하면서도 ‘2인 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기업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다”고 했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에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가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지, 현장실습 사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져물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여수의 한 요트관광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사망한 사건은 정부와 교육부 및 교육청의 허술한 점검 등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 등도 같은 이유로 촉발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현장실습 폐지, 전북교육청의 현장실습 사업체 현황 즉각 전수조사 실시,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의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 등이 이뤄질 때까지 전국의 청소년노동인권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름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진행되지만, 현장실습은 여전히 조기취업의 통로로만 활용되고 있고, 선도기업의 기준은 유명무실해진 채 해마다 규제가 완화되자 5인 미만의 사업체까지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이와 같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여수에서 발생한 비극이 전북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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