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자금마저 수도권 편중하면 안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기업정책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외쳐온 현 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나 기업활동을 도우려고 주는 감세 혜택도 수도권에서 독차지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빈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기업지원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지난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반조성 지원용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전국적으로 24조2,803억 원 지원했다. 이 가운데 호남·제주권 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13.5%인 3조2,748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전국 최저액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북 1조436억 원, 광주·전남 1조8,467억 원, 제주 3,845억 원 등이다. 충청과 강원권 지원액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전체 지원액의 15.6%인 3조7,759억 원을 차지한다. 이와 달리 수도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체 지원액의 38.9%인 9조4,415억 원을 지원했다.

이런 지원액 차이는 기업이나 지원받을 자격을 갖춘 기업이 적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호남과 제주에는 되레 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영남권이 각각 59%와 56% 늘었고 충청·강원권 또한 20% 증가한 것에 비하면 기업지원에서 호남을 홀대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감세 혜택 또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최근 3년간(2018~20년) 전국 법인세 공제 감면액 중 수도권 비중은 70.7%에서 73.3%로 3%포인트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도권 편중 현상은 기업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과밀현상이 심화하게 된다.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심화시킨다. 과밀과 소멸이라는 두 가지 병리 현상을 동시에 심화시키는 요인인 셈이다. 정부 의지로 가능한 정책자금마저 이렇게 편중 지원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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