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도, 기업투자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을 무색케 중소기업 지원용 정책자금도, 법인체 감세 혜택도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공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반조성 지원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전국적으로 총 24조2,803억원, 이 가운데 호남·제주권 지원액은 13.5%(3조2,748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최저액이다. 시도별론 전북 1조436억원, 광주·전남 1조8,467억원, 제주 3,845억 원에 그쳤다.

충청·강원권 지원액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아 전체 15.6%(3조7,759억원)를 점유했다.

반면, 수도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체 38.9%(9조4,415억원)를 차지했고 영남권 또한 엇비슷한 32%(7조7,881억원)를 보였다.

더욱이 동기간 호남·제주권 지원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수도권과 영남권은 각각 59%와 56% 늘었고 충청·강원권 또한 20% 증가했다.

이렇다보니 국가균형발전 촉진 차원에서 지역별 쿼터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정책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운전자금 마련 등 그 경영에 필요한 공적자금 지원의 핵심”이라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정책자금 지역별 쿼터제 도입 등과 같은 균등배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체 감세 혜택 또한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이 내놓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년) 전국 법인세 공제 감면액 중 수도권 비중은 70.7%에서 73.3%로 3%포인트 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동기간 호남권 비중은 3.4%에서 3.1%로 감소했고 이 가운데 전북지역 비중은 1%대에 머물렀다.

사실상 수도권 기업체들이 감세 혜택을 독차지하다시피한 셈이다. 그만큼 수도권 투자가 활발했고 지방은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이른바 국가전략기술 빅3 투자가 본격화될 내년에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수도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지역은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양극화로 인한 공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의 분산배치를 위해선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지방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에 대한 조세지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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