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파행, 전북 국회의원 의욕은 충만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가 ‘대장동 특혜 개발(화천대유)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 파행을 빚었다.

도내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 상당수가 5일 오전에는 정회를 선언했다가 오후에 감사가 정상화됐지만 ‘정쟁·반쪽자리 국감’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수용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방해 행위라며 피켓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토위 소속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은 이 같은 공방 속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보호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 의 ‘사업조정을 위한 부서의견제출(2010. 6.1)’내부문건을 공개, “성남대장 지구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459억 규모로 추정하고,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대로 라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초 LH가 예상한 대장사업 수익 459억원의 12배 규모인 5,503억원을 환수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때 성남시의 준공영방식의 대장개발 협상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현장 실무부서의 사업 필요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넘기려고 한 배경에는 현대건설회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사장 출신 LH 이지송 사장, 현대건설 상무보 출신 국회의원 신영수 삼각편대에 의한 작품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전주시병)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해오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단 8개국과의 체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수산물 수출국 총 86개국 중 위생약정 체결국은 현재 8개 국가에 불과했으며, 식약처로 승격한 후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노르웨이 단 2개국에 그쳤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부실 운영을 질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2020년까지 발전 22.8%, 집단에너지 22.8%, 산업 10.7%의 감축을 계획했했지만 ‘21년 현재까지 실제 감축은 발전 8.1%, 집단에너지 5.1%, 산업 3.2%에 그쳤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물에서 17.7%, 건설업에선 10.7%, 수송에서 6.2% 감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막상 결과는 건물 4%, 건설 5.1%, 수송 0.3%에 불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산업 부문에서 10.7%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1.9% 줄이는 데에 그쳤다.

같은 상임위 윤준병(정읍 고창) 의원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10년 연속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28개소에 이르고, 사망자만 무려 2,217명에 달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시설원예, 축산농가 등에 보급중인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보급률이 4.9%로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난방비 등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19년 기준 지열난방 1.5% 목재펠릿 3.4%로 보급률이 매우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군산) 의원은 수소충전소와 관련한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입자가 매우 작아 누출 가능성이 높다는 수소가스 특성과 압축기 진동 등 충전소 운전특성, 수소충전소 보급 초기 안정화 단계라는 기술적 한계만 제시하기에는 미흡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다각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함께 사업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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