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장 무산위기, 책임물어야

전주시가 한계에 이른 폐기물 소각장을 새로 짓는다면 추진한 ‘전주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 에너지화 시범사업’, 즉 플라즈마 소각장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라고 한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통합 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가 이를 반려했다는 거다. 문제는 반려한 이유인데 소각장 부지만 제공한다는 전주시의 향후 책임소재 문제와 소각장 시설을 운영하기로 MOA를 체결한 해당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다.

전주시는 그동안 이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반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의회에 안건을 재 상정하며 강행해왔다.

기존 소각장이 한계에 달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던 전주시 소각장 시범사업이 2년여 동안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더구나 환경부는 해당 업체가 폐기물처리업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지적했다. 향후 20년간 독점운영으로 특혜의혹까지인 업체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더욱 의혹이 크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하는 이유다.

플라즈마 소각방식에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 방식은 전국 지자체 어디서도 검증된 바가 없고, 5~6곳 지자체가 추진을 포기한 방식이다. 한데도 소각방식은 고사하고 폐기물처리업 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무려 세 차례나 안건을 상정해 독점 운영토록 한 것은 석연찮다. 당장 전주시는 소각장 문제를 재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소각장 시설이 낡아 연중 운영 중단 사태를 빚는가 하면 매일 수백 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스토커 방식으로 운영 중인 현재의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내구연한이 2026년까지다. 공사 기간 등을 생각하면 내구연한이 끝나기 3년 전인 2023년까지 연장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주시의 잘못된 플라즈마 소각장 추진으로 자칫 소각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거듭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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