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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소상공인 줄폐업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35% 증가
영업 규제와 소비위축 등 직격탄
재정 지원과 위드 코로나 등 시급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9월 26일 15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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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동이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줄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이 내놓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지역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모두 1,521건에 달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재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약 35.4%(398건) 늘어난 규모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제 제도로, 그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만약 가입자가 폐업, 또는 퇴임이나 사망할 경우 되돌려주는만큼 자영업자 입장에선 최후의 보루이자, 골목상권의 경기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경제지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다른 지방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동기간 강원(62.7%), 전남(46.1%), 경남(33.5%), 경기(26.8%), 경북(21.7%), 충남(21.7%), 서울(17.8%), 충북(14.5%) 등 전국 모든 지방에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론 24.3%(9,446건) 증가한 총 4만8,394건에 달했다.

주 요인은 영업 규제와 소비위축 등 코로나19 파동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이 지목됐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들의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 즉,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살리려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청년층 창업 장려사업인 청년몰 또한 절반가량 휴폐업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같은날 공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등 전북지역 청년몰 휴폐업률은 44.6%에 달했다.

최근 4년간(2016~19년) 창업지원을 받은 도내 청년몰은 모두 56개 점포. 이 가운데 2개는 휴업, 23개는 아예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론 총 672개 점포 중 285개가 휴업하거나 폐업해 휴폐업률은 평균 42.4%를 기록했다.

이또한 경기침체 속에 코로나19 파동까지 엎친데 덮치면서 직격탄 맞은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사후관리 부족 등도 한몫 했다고 지적됐다.

황 의원은 “청년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정보 공유와 온라인 배송 등과 같은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온라인, 또는 비대면 업종 확대 등처럼 현재의 시장 상황에 알맞은 판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시 홍보 마케팅비를 확대하는 등 청년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단없이 도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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