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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소급보상 하라"

7월7일 보상법 공포 전 손실은 모르쇠
"힘없는 소상공인들 희생 강요 너무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9월 26일 13시14분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현재 수도권 4단계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인상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욱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상공인·서민 경제의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할 판국에 더욱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를 비롯한 직접 세제 인하, 전기료, 수도세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공공요금 한시적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극한의 비상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 직·간접세 감면에 있어 특단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4·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8년만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10월 말부터 시작된다. 단, 손실보상법 공포(7.7) 전 손실은 보상하지 않기로 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체 영업규제 일수 중 4분의 1가량만 보상받게 생긴 탓이다.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우선,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 금지 등 인원 제한도 업종에 따라 사실상의 집합금지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이같은 인원 제한 조치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또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8일 손실보상 심의위 회의를 열어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심의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영업규제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분통을 터트렸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3월말 전북도가 직접 영업손실을 보상토록 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해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지만 이후 손실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했다. 소급보상 규정은커녕 보상할 수도 있고, 안해도 그만인 식의 임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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