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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 다시 바꿔야

도의회 기관명 변경 요구는 합법
법정다툼 14개월끝 도의회 손
도교육청 “대법원 판결 존중”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9월 22일 14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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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기관명을 실정에 알맞게 변경하도록 요구한 것은 합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법정분쟁 약 14개월만에 도교육청 직속기관 8곳의 기관명이 일제히 변경되게 됐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도교육청이 도의회를 상대로 제소한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함께 신청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또한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직속기관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지방의회가 ‘이미 설치된 교육청의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개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례개정안이 원고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조례개정안은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송지용 의장은 “도민의 편의를 위해 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것을 놓고 집행부와 의견차이로 대법원 제소까지 진행돼 매우 안타까웠지만, 이번 판결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자치입법권에 대한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행복’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전북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4월 임시회에서 도교육청 직속기관 8곳의 기관명을 변경토록 한 조례안을 처리한바 있다. 누구나 알기 쉽게 기관명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 주문이었다.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명칭 제정권 침해 등을 문제삼아 재의를 요구했고, 이마저도 같은해 6월 정례회에서 부결 처리되자 곧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도의회측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은 일단락 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에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해당 직속기관 부착물 등을 신속히 바꿔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곧 기관명이 변경될 도교육청 직속기관은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의 경우 ‘전라북도’란 앞글자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바뀌게 된다. 도청 직속기관과 헷갈리지 않도록 교육청이란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은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된다. 주된 이용자가 그 소재지 주민들인 평생교육시설인만큼 지역명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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