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 바이러스와 문재인 정부의 철학적 병

/심용식 (자유주의 전북포럼 고문)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열린 정부’라고 하지만, 현실은 극성 ‘빠’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탈출구 없는 상자에 갇힌 연체동물 정부’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된 연유는 문재인 정부의 기저에 깔려있는 ‘설계주의적 혹은 직관적 이상주의’라는 철지난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이 직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비설계적이고 복잡한 사회 경제 자연 현상’에 대하여 대응할 만한 능력이 부재했고, 여기에 더하여 갈팡질팡하며 책임 회피적 관료주의가 보건 의료 경제 사회적 대참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카오스(제임스 글릭)’라는 책이 나온 1987년 이후로 카오스 복잡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며, 근래 나온 책 중에 “전체를 보는 방법(존 H 밀러)”과 “스케일(제프리 웨스트)”이라는 책에서 복잡계적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이 방법들을 이용하여 복잡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 방법들은 산불이 났을 때, 불 타는 나무들만 바라보며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고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발병의 1차적 근원인 중국과의 외부 교통 통제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서, 그 화살을 국가 내부적으로 국민에게 돌렸고(대구지역 패쇄), 의과학적이고 현실적 대응도 아닌 ‘숲을 보지 못하고 불타는 나무만 바라보는 실수’에 빠져서 마치 ‘발병없는 나라를 만들려는 망상’같이 마스크 대란을 만들었고, 1일 발생건수 100건 아래인 것을 자랑 하며(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자랑질하는 것 같다), 1년 반 이상을 국민들에게 마스크 외에는 다른 대책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징벌적 정책’으로 마치 ‘광우병 공포’ 때와 같은 ‘코로나 공포’의 우리에 가두어 두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

결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희생양적 통제’(특정 집단이나 종교 단체)의 방식으로 억압하면서 정작 중요한 백신투여마져 제때에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하류국가화 되어 있는 기가 막히는 현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사회주의적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복합-복잡한 문제들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 부족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증시 지표인 SP지수를 발표하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COVID-19 바이러스 창궐 초기에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수준으로는 코로나 발생율이 최고 1일 10,000 명 수준까지 예측했었고(10,000명이 모두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모두 죽는 것이 아님), 이에 대응한 증시전략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전염병은 예측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복잡계 스케일적 규모로는 그 규모와 한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또 하나는 인류는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의 복잡한 공격으로부터 적응하여 진화해온 생명체중 하나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전염병이나 방사선 공포영화들과 같이 지구상의 인류가 ‘카타스트로피적 붕괴’로 한순간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구역사적 증거를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현재의 COVID-19의 발병율, 유병률, 사망률, 백신의 효율성등 빅데이터에 필요한 자료들을 입력하여 ‘멱함수 분석’하여 보면 ‘스케일적 수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축구 스타 손흥민이 2021년도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장에서 첫 골을 넣을 때, 관중들은 이미 ‘마스크 프리’ 상태였었다. 영국등 ‘마스크 프리’를 선언한 나라들을 당장 찾아가 보아라. 이미 그들은 COVID-19에 대한 스케일 구조를 파악하고 결론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 질병청의 고위공직자가 ‘코로나와 공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좋은 생각이다. 이 생각이 과학적 근거로 시작했든, 국민들의 원성으로 귀가 따가워서 사회주의적(국가통제적) 방역을 포기 했든, 국민들에게 ‘마스크 프리’라는 자유로운 일상의 회복은 COVID와 같은 다른 생명체들과의 공존적 적응을 유도하며, “질병 없는 실험실 안에서의 영원한 삶”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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