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주권은 디지털 민주주의"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온라인 개회식에 참석한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데이터 주권 실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사진제공= 전북도





이른바 ‘데이터 주권’, 즉 자신의 디지털 데이터는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8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축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은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회장은 “국민 개개인이 만드는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 개개인이며, 그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삭제하고 가공할 수 있는 1차적 권한 또한 주권자 개개인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다면, 데이터 주권은 사이버 세상, 나아가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국민 모두가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 데이터로 발생한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거대 기술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더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개별 국민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혜택은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면에서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은 ‘공정한 데이터 세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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