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종(전 원광대 총장·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심의위원회 위원장)
새만금에 관한 이야기를 또 꺼낸다. 먼저 전제해야할 것은 새만금지구를 전라북도의 민원사업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도약을 이끌고 가는 특별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민이 알아달라는 말이다. 대통령에 나서는 후보들이 전라북도에서만 새만금에 대해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는 가벼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전략의 하나는 새만금에 국제창업지구를 만들고 이곳을 디지털경제특구로 관리하자는 이야기다. 과거 정부들이 서해안 시대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전라북도 표를 얻기 위한 수사적 개념으로만 썼다. 왜냐하면 요즘 서해안 시대라는 말은 없어진 말이 되었다. 서해안 시대라는 말은 중국 경제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도약의 새로운 매듭으로 삼자는 개념이 아니었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날에는 어떠한 결실로 맺어지고 있어야 했다. 중국 경제가 떠올라 황해권 경제권역이 만들어진다는 서해안 시대 경제의 전략지구가 새만금인 것이다. 그런데 서해안 시대란 개념은 잊고 새만금은 지금도 구상(?)중이다. 평택 항이 국제항으로 자리 잡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라의 새 이정표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가이상을 제시하거나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 예컨데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지향하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상을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 기획하는 전문가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철이 되어 여러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 지금도 시원한 국가이상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 현실적으로 5만 달러 시대, 실질적인 5대국가(G5)에 진입하는 이상에 합의하고 그 전략을 토론하는 대통령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새만금경제특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새만금 국제창업지구를 만들어 4차 산업, 5차 산업을 이끌고 가는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자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이 여기에 둥지를 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게 하자는 것이다. 디지털 영주권을 주고 ‘창업비자’도 발급하여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땅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그들이 이 장소에서 출산과 육아, 교육과 문화생활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 주자. 우리나라 인구감소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된다.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창업활동, 직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4차 산업은 디지털 도구의 혁명이고, 5차 산업은 슬기모(콘텐츠) 혁명이다. 이것은 가상(사이버) 공간에로의 영토 확장을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산업혁명이다. 가상공간을 확장하고 지배하는 첨단기지로 새만금 국제 창업특구를 키울 수 있다. 한마디로 새만금을 규제 없는 디지털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올해 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 보고서가 있다. 국내 창업기업의 현황과 한계점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 가운데 주목할 것은 창업 기업의 생존률이다. 창업 첫해에는 65%이지만 5년 뒤에는 29.2%로 떨어진다.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11.5% 수준으로 낮은 것이라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창업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시장 분위기를 들었다.
이 지적은 창업 기업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와 사회 전반에 걸친 것이다. 대한상의는 그 대책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한다. 창업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지원 창구를 일원화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한다. 특별할 것 없는 대응정책이다. 수십 년 간 말로만 떠들었지 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수 십 년간 변하지 않고 지적하는 말이지만 똑 같은 말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하나의 규제를 풀기 위해 두 개의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역설이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이다. 이를 고려하여 새만금 국제창업특구를 규제 없는 구역으로 보장하여 국제적인 창업중심지요 새로운 시장의 중심지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대륙 간 초음속 여객기’ 시대의 허브공항으로서의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땅, 20만 톤급의 배를 부두에 접안 시킬 수 있어서 허브항구가 가능한 땅이다. 그래서 세계적 물류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져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조건을 가진 땅은 새만금이 최고이다. 미래의 땅이다. 중국의 동해안 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은 여의도에만 갇혀 끼리끼리 갑론을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새만금 국제창업지구는 가상공간의 세계적 수도를 이끌어 내어 우리나라를 ‘세계주요 5대국’으로 떠오르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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